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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감독기관, 트위터 강력 규제 예고

28일 이내 자료 제출 못 하면, 매일 벌금 6억5000만 원 내야

  • 기사입력 2023.06.23 11:07
  • 최종수정 2023.06.23 11:22
  • 기자명 윤두영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트위터(Twitter)를 제재하는 나라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호주의 온라인 독립 규제기관인 eSafety 커미셔너(최고 감독관) 트위터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트위터 온라인 증오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다면 감독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받은 회사는 28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요청서는 “please explain(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중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제할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명령서와 같다. 만약 트위터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한이 지난 후부터 매일 70 호주 달러(한화 65000 ) 벌금을 내야만 한다.

eSafety 지난 12개월 동안 트위터상에서 보인 증오에 대한 내용이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많다는 사용자 불만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지난 10 머스크의 인수 이후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Safety 커미셔너 줄리 인먼 그란트(Julie Inman Grant) 성명서를 통해 "트위터는 증오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을 줄이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해야만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도를 넘는 증오의 글들과 영상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 eSafety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 5 1명이 온라인에서 증오 관련 내용을 경험한 있으며, 온라인 남용은 이미 묵과할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호주 고유의 원주(First Nations Australian)이거나, 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일반인들보다 2배나 더 많게 이러한 경험을 해봤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는 eSafety 조사하고 있는 유일한 소셜 미디어 회사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틱톡(Tik Tok), 유튜브(You Tube), 트위치(Twitch), 디스코드(Discord) 등에도 통지문을 보낸 있다. 통지문을 통해 아동 착취와 학대, 성적 갈취, 알고리즘에 의한 유해 콘텐츠 홍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트위터는 지난 1 증오 연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온라인 불법 사용을 규제하는 기관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반유대주의 트윗이 105%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트위터 블루(Twitter Blue)’ 증오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대부분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 1트위터 블루 요금을 기존 미화 4.99 달러에서 8 달러로 올렸다.

당초 머스크는 트위터 블루의 최대 19.99달러로 4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있어 향후에는 더욱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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