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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이어 증권사도 담합 혐의 조사

공정위, 수수료 등 조사 착수…금융노조 "금융산업 퇴보"

  • 기사입력 2023.06.20 16:57
  • 최종수정 2023.06.20 17:06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대형 증권사들도 정부의 '담합' 조사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가 주식 매매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수수료를 담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 역시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대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으며, 이달 12일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백내장 보험금 관련 담합 혐의를 이유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담합 혐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고금리 대출 등을 겨냥해 '통신'과 '금융' 분야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 경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사들을 상대로 사회공헌 활동의 '내실화'를 연일 압박해 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권 노조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연 6%대의 파격 금리를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출시 나흘만에 가입자 수 30만명을 돌파했다.

전날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은행은 많이 팔수록, 금리가 내려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대급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 탄생했다"며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서 발생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정반대로 돌진하고 있다"며 "은행을 '공공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정부가 예금금리를 정하던 1993년 금리자율화 이전으로 금융산업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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