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휘청거리는 금융 산업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은 이 같은 조언을 통해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사태로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같은 다른 대출 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값비싼 새로운 감독 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애플과 같은 빅테크 회사가 승자가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가 규제 체제를 실수로 도입한다면, 금융 중개인으로서 은행이 제공하는 고전적인 역할은 감독기관의 감독 없이 해당 부문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월마트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 대출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애플 페이는 이제 직접 결제 처리에서 에이프림과 클라르나와 같은 핀테크에 의해 대중화된 지금 지불 후 구매 방식과 같은 더 파격적인 사업모델로 이동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100% 디지털화된 대형 기술 회사는 데이터 및 독점 시스템에 막대한 리소스와 더불어 수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이먼은 자신의 은행이 2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의 정책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부과하는 1차원적이고 학술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다이먼은 "규제,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다"라고 불평어린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연준이 개입하기 전인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24% 하락한 2주 기간을 증거로 들었지만 JP모건의 거래 수익은 특정 증권에서 시장을 만드는 데 고객에게 부과한 수수료 덕분에 증가했다.

다이먼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상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에 근거해 엄청난 돈을 잃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제로 은행의 위험 위원회가 "잘못된 안전감"으로 소강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다이먼은 추론했다.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그의 가장 큰 암묵적인 위협은 Chase 자회사가 이끄는 소매 사업에서 7900만 명의 미국 고객들에게 주택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중단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포함했다.

자본 요구 사항에서 법적 및 평판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점점 더 많은 대출 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결론을 짓게했다.

다이먼은 "불행하게도 은행이 모기지 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반드시 규칙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국의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이 손실을 통해 이미 짊어지고 있는 부담과 생산성 하락은 가속화 될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