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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시험대 오른 금융당국  

금융위원장에 관료 출신 김주현…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친(親) 시장→'감독 강화' 회귀 우려…신임 산업은행장에 강석훈

  • 기사입력 2022.06.07 17:43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관료 및 검찰 출신 인사가 각각 지명되면서 기대와 우려섞인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독 측면의 '손발'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방향성을 놓고 양측의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금융을 이끌 산업은행 회장 후보를 잇따라 지명했다.

이날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행시 동기이기도 하다. 직전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28회)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 만큼 금융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또 옛 재무부에서 금융정책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정책과장, 혁신행정과장, 홍보관리관, 기획행정실장, 감독정책2국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정책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특히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 기간에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등 금융불안기 소방수로서의 경험도 갖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및 가계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을 이끌 적임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금융 안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 고승범호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총량 규제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건 만큼,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권의 시선을 한 데 모은 인사는 신임 금감원장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금감원장 후임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첫 사례다. 

이 내정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이 내정자는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벌써부터 금융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거센 사정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전 정은보호 금감원이 '친(親) 시장'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방향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지난 수년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경영 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사정 칼날이 드리울까 우려된다"며 "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 수장이 큰 마찰 없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도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 수장 내정과 함께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강 내정자는 지난 1997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정부·공공기관 외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도 활약했다.

금융위는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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