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한 코미디 프로에서 만들어진 유행어 중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있다. 자신은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일 해주길 바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출산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 줄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애 좀 낳아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취업은 물론 결혼도 어렵고, 애 키우는 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왜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냐’고 ‘애 좀 낳아라’라고 말하는 정부의 행태에 코미디 유행어 ‘소는 누가 키우냐?’가 생각난다.

실제로 아이 한 명이 있으면 취업을 유지할 확률이 30% 가까이 떨어지고, 기혼 여성이 결혼 당시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었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했고, 결혼 5년차에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48.8%에서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했지만,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약 14.0%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73.2%, 2019년 71.6%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는 2019년 기준 기혼 남성(유배우자)의 고용률이 92.3%로 미혼 남성의 고용률 69.7%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률(약 59.9%)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약 56.9%) 격차는 약 3.0%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 여성(약 74.4%)과 기혼 여성(약 58.4%)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약 15.9% 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기혼 여성의 결혼 이후 취업유지율(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출산은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이 약 29.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약 30.2% 포인트 감소), 세 자녀(약 24.0% 포인트 감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비슷했지만, 자녀가 4명 있는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38.4% 포인트까지 내려갔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역시 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고 두 자녀와 세 자녀가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인트, 약 16.5% 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자녀가 늘수록 취업확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확률은 오히려 약 24.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확률이 약 23.9% 포인트 증가하며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경우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모와의 동거할 경우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은 약 12.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여성이 가사나 육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할 인구가 줄어드니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악몽이 아닌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