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FORTUNE KOREA 2021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법인세는 분명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설레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139개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와 지적 재산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경제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이 낮거나 아예 비과세인 관할 국가들로 이익을 쉽게 합법적으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 전 세계는 세율 인하 경쟁을 벌여 왔다. 오직 미국만이 2017년 제정된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을 쉽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OECD 그룹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위의 지도에서 제시한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실효세율이다. 즉, 기업들이 직면하는 총 세금 부담으로 각 나라별로 기타세목 뿐 아니라 법인세율의 평균을 나타낸다. 물론, 이 세율은 기업들의 실제 납세액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큰 이익을 거두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은 매년 미국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으려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