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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US]기후 재해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피해를 복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CLIMATE DISASTERS ARE INEVITABLE. WE NEED TO DO MORE THAN JUST WAIT TO CLEAN UP THE DAMAGE

  • 기사입력 2021.01.18 09:53
  • 최종수정 2021.01.29 09:53
  • 기자명 MICHAEL J. MCCORD AND ABHISHEIK DHAWAN

처음 고안되고 설계된 지 30년이 이상 흐른 작년 7월 10일, 베니스 시는 새로운 홍수 방지 시스템인 MOSE 프로젝트의 시험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장벽 시스템은 공해(公海)가 도시에 범람하는 것—베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불행히도, 이 시험은 몇 달이나 늦었다. 11월 들어 베니스는 기록적인 홍수를 경험했고, 10억 유로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재해 복구 및 단기 임시방편에 계속 증가하는 비용을 뒤늦게 투입하거나, 혹은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사전 투자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우선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사, 은행 및 자산 관리업체, 인프라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연구 기업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재해 발생 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쳐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위험 사건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컨설팅 기업 밀리먼 산하의 영리기관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센터 MicroInsurance Center는 기후 적응 및 소액보험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특히 저소득 및 소규모 섬 국가들에 필요하다. 필자 중 한 명인 마이클은 지난 2014년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센터가 중미 캐리비언 연안의 벨리즈 Belize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벨리즈 국가 비상사태 관리조직의 부 조정관인 예비역 중령 셸턴 드푸르 Shelton Defour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드푸르는 “정부가 사전에 복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는커녕, 점점 더 빈번해지는 기후 관련 재난을 사후 수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한탄했다.

기후변화가 저소득 국가들과 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벨리즈 같은 나라들도 이런 사건들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단순히 재난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들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데 그치는 건 난센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복원력 강화 노력은 그저 먼 나라 얘기다. 보험은 시민들의 비용 일부를 경감시킬 수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 채권 시장은 짧은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기본적인 기반시설 자금조차 조달하기 어렵다.

기후적응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스위스 재보험은 기후재해를 방지하는 기반시설 비용이 아시아에서만 연간 약 41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은 소규모 정부들에 커다란 과제를 안기는 반면, 기후적응은 자본시장이 점차 증가하는 인프라—작은 나라들이 좀 더 복원력을 갖추도록 돕는다—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기본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장기 투자와 매치하고, 기후변화 같은 장기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0년 또는 심지어 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장기 만기 유형의 금융상품을 통해, 정부는 전반적인 기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복원력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십 년에 걸쳐 고정부채를 상환하며, 재해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정성과 기후 복원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장기적인 수익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현재 저소득 국가들과 작은 섬 국가들에서 기후적응을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장기채권 상품들은 없다. 이렇게 큰 문제는 다수 그룹의 협력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부자들과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자, 기술자들이 협력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이 그룹들의 재정 및 지적 투입 노력이 모두 어우러지면 정부들은 상당한 혜택을, 투자자들은 훌륭한 시장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원력의 개선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과 기후적응 채권을 잘 연계하면, 불가피한 기후재해의 피해는 감소하고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풍 우르술라/판폰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 당시 추정 피해액은 7,000만 달러에 달했고,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파라미트릭스와 옥스팜, 플랜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소규모 예측 기반의 한도지정 보험 시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었다(마이크로인슈어런스 센터와 유엔자본개발기금은 앞서 이 세 기관 모두와 하청계약을 했다).

‘지수 보험’이라고도 부르는 한도지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폭풍우가 사전 합의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급을 청구한다. 필리핀의 경우, 농부들과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전자 비용청구서가 태풍보다 먼저 도착했다. 덕분에 그들은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대비를 잘하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겪은 이후에는, 인명 손실과 보건 관련 문제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생계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는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보험을 장기 기후적응 채권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닐라에는 도시의 복원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다수 있지만, 재정적인 자원은 제한적이다. 20년 만기 기후적응 채권을 만들기 위해 보험사 및 투자자들과 협력하면, 시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과 함께 보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장기 보험혜택을 입을 수 있다. 아울러 더 안정적인 예산 편성은 금융사들에 더 낮은 리스크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저소득층과 작은 섬나라들이 이미 시작된 재난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과 특히 저소득 주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기후적응과 보험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MICHAEL J. MCCORD AND ABHISHEIK DHAWAN

※이 글의 필자 마이클 J. 매코드 Michael J. McCord는 컨설팅 기업 밀리먼 산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센터의 매니징 디렉터다. 또 다른 필자 아비셰이크 다완 Abhisheik Dhawan은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의 지속 가능 금융 및 파트너십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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