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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US]친 트럼프 폭도들은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춘US]친 트럼프 폭도들은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Jonathan Vanian 기자
  • 승인 2021.02.0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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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RUMP RIOTERS COULD FACE UP TO 20 YEARS IN PRISON

도널드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은 대통령 선거 절차를 위반한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경찰당국에 따르면 전날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침범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정부 소유 노트북을 포함한 물건들을 훔친 후 60명 이상이 체포됐다. 게다가 CBS 뉴스는 도난 당한 노트북에 ‘민감한 국가보안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셔윈 Michael Sherwin 컬럼비아 지방 검사는 7일 기자들에게 “검찰이 55건을 기소했는데 이 중 15건은 폭동과 관련된 연방 범죄”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불법 난입에서부터 총기와 화염병 소지까지 다양하다.

이날 제기된 기소에 따르면, 한 성인 남성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한 경찰관의 가슴을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 또 다른 사람은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영라디오방송(NPR)은 지난 7일 저녁 뉴스에서 법무부가 또한 경찰관의 사망과 관련, ‘연방 살인 사건’ 적용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몇 명은 7일 컬럼비아 고등법원에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통행금지를 위반한’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고, 또 다른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워싱턴 DC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셔윈은 “선동 음모, 폭동, 내란 같은 좀 더 심각한 혐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 데이비드 스클랜스키 David Sklansky는 “불법 및 폭력적으로 하원 원내에 진입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폭도들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연방 공무원을 무기로 폭행해 그가 특히 부상을 당했을 경우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나 ‘역사적인 기념물, 동상, 기념비’ 파괴 혐의로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클랜스키는 “하지만 국회의사당 난입은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특히 중요한 날에 의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념비 파괴가 의사당에 난입해 의원들을 방해하고, 정부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공식화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UC 버클리 법학 교수 댄 파버 Dan Farber는 2인 이상이 "미국에서 어떤 법률의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때" 선동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언급하며,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폭도들을 선동 음모로 기소하는 데 있어 난제 중 하나는 의사당을 침범하기로 한 결정이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충동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런 경우 검찰은 어떻게 이것이 조직화 됐는지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군사 공격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느냐는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파버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폭동은 "물건이나 건물에 페인트를 던지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더욱이 무력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했다.

그러나 오멜베니 로펌의 존 더모디 John Dermody 변호사는 워싱턴 DC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연방 검찰이 폭도들을 선동 음모로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동 음모 혐의가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연방 공무원 폭행 처벌은 이미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도들에 대한 선동 음모 기소로 인해 야기될 정치에 엮이지 않고도, 유사한 범죄를 억지할 수 있는 좀 더 전통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국가안보회의와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했던 더모디는 "분명 폭동은 이례적이었고, 국회의사당 습격은 충격적이었으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평소 워싱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워싱턴 검사들이 "시위 관련 범죄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일반적으로 정치가 그들의 업무에 개입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더모디는 "선동법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스클랜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외쳤던 그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스클랜스키는 그의 의도가 무력이나 폭력으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시킬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클랜스키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선거의 음모론에 불을 붙인 방식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그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버 교수도 “트럼프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그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며 "트럼프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점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Jonathan V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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