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15 13:28 (금)
[포춘US]재계가 바이든을 낙관하는 이유
[포춘US]재계가 바이든을 낙관하는 이유
  • GEOFF COLVIN 기자
  • 승인 2021.01.0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hy Business Is Bullish on Biden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기업 친화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CEO들은 그의 무역과 이민 정책을 좋아한다. BY GEOFF COLVIN

CEO들은 2020년 상황에서라면 세금 인상과 기업 규제 강화, 노동조합의 대규모 권한을 약속하더라도 새 대통령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대체로 조 바이든에게 긍정적이다. 정확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상원 구성에 크게 좌우된다. 1월 5일 조지아 주 의석 2개를 모두 뽑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취할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선언했다. 그리고 50년간 공직생활을 한 그의 본능은 명확하다.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은 바이든의 경제 성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부자는 덜 받아야 한다.’ 물론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정치 경력 대부분 동안 중심부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여름, 과거 석탄채굴 지역이었던 펜실베이니아 주 던모어 Dunmore—고향인 스크랜턴 Scranton 인근에 있다—에서 행한 중요한 연설에서 "월가 은행가들과 CEO들은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동네나 당신의 부엌 식탁을 둘러보면 된다." 던모어 주민들은 그가 항상 지지를 구해왔던 유권자들이다. 바이든의 성향은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기업 관련 정책 변화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일러스트=포춘US
일러스트=포춘US

▲법인세를 올린다

바이든은 의회가 동의할 경우, 세금 인상은 ‘취임 첫날’ 단행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조치다. TCJA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바이든은 상한선을 28%로 올릴 계획이다.

그는 또 "기업들의 해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늘려,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해외 사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다른 무엇보다 특정한 친환경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그것은 모두 불가능하다.

▲노조를 강화한다

모든 정책 처방 중에서, 바이든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선거 후 실시한 첫 연설에서 기업 및 경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나는 노조원이다. 노조들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약속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비록 상원이 그의 지명자들을 인준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권한 내에서 바이든의 많은 친 노조 변화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노조 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는 또한 고용주들에게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노동부 예산과 인력을 늘려, 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시간•보건•안전규칙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를 부과한다

바이든은 노조 관련 규정 외에도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공공 신용조사 기관을 신설하고, 연방 대출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이 두 가지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 그는 또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를 12주까지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 또한 입법을 요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는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설치됐던 소비자금융 보호국을 '부활'시키고,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훨씬 더 면밀하게 인수합병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대통령이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바마케어에 공적 옵션을 추가한다

바이든의 공적 옵션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가 약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의료산업—미국 최대 산업으로 전체 경제의 18%를 차지한다—은 해당 섹터의 광범위한 영역을 파괴하거나, 붕괴시킬 것을 우려해 이런 제안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재임 기간에 인프라 지출을 2조 4,0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이 정책은 재계가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변화로, 그만큼 달성하기 쉬울 것이다. 의원들도 연방 달러를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단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인프라 법안을 원했음에도, 지난 4년간 의회가 세부 내용에 합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당파 싸움이 치열했다. 바이든이 더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CEO들이 바이든의 승리를 환영할까? 지난 9월 열린 예일대 최고 CEO 모임에서 77%는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등 다양한 주요 재계 인사들은 그의 승리에 박수를 보냈다. 재계 지도자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와 한 가지 큰 일반적인 이유로 안도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특히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전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낮다. 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있지만, 다른 수십 곳의 기업들은 더 높은 수입원가와 자사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는 무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게다가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이민자들에게 덜 위협적일 것이다. 농업과 건설, 기술산업은 특히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산업들은 이민자들이 두렵고 불쾌하게 느끼는 트럼프의 규제와 호전적인 언사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물론 바이든이 문호를 활짝 개방하진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이 노조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시민권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불시 단속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족하는 가장 큰 일반적인 이유는 더 이상 혼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실함이 생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국경 폐쇄, 기업 보복, 나토 탈퇴 등 최대 쟁점 중 일부에 대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은 경제인들을 지치게 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듯, 규칙을 아는 한 경쟁할 수 있지만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면 경쟁할 수 없다. 바이든은 재계의 이상적인 대통령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지난 4년이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잘 해낼 것이다.

◆바이든이 물려 받을 3가지 커다란 경제 과제들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취임식 날 바이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미 힌트를 줬다.

-코로나 경제 붕괴 가능성

바이든은 자신이 국가적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쉽게 접근 가능한 진단 테스트, 백신의 무료 보급, 근로자들은 물론 주와 지자체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책을 선호한다고 밝혀 왔다.   

-무역전쟁의 완화

그는 '우리 손가락으로 친구들의 눈을 찌르는’ 정책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세계 경제의 절반을 움직여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민정책의 재설정

그는 신규 이민자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카드 동결 조치를 끝낼 것이며, "영구적이고 고용에 기반한 이민 비자"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책 또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