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5-29 14:21 (금)
[포춘US]도시를 다시 생각하다② | 샌프란시스코를 구할 수 있을까?
[포춘US]도시를 다시 생각하다② | 샌프란시스코를 구할 수 있을까?
  • ADAM LASHINSKY 기자
  • 승인 2020.04.29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n San Francisco be saved?

미국 최초의 IT 도시가 노숙자, 주택 가격, 그리고 취약한 거주환경 등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 만약 지도자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호황을 구가한 IT업계를 내쫓을 수도 있다. BY ADAM LASHINSKY

런던 브리드 London Breed는 ‘엄격한 사랑(Tough Love)’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다. 1월 초순, 샌프란시스코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그녀는 취임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날 시가 직면한 희망과 절망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울러 여러 차례 NBA 우승을 차지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멋진 신축 구장(이 농구팀은 최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만 건너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홈구장을 옮겼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항하는 ‘정치 1번지’라는 이미지(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가 캘리포니아 주다)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도시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싸우고 있다. 바로 노숙자와 주택 가격이다. 브리드(45)는 "거리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의 시민정신을 멍들게 만들고 있다"며, 노숙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환기시켰다. "우리는 노숙자에게 무엇이든 퍼주는 것이 동정심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브리드가 제시한 해결책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택의 높이와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거짓 경고들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택 건설이라는 목표가 좌초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마지막 발언은 시의 건설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앞쪽 5번째 줄에 앉아 있는 11명의 감독 위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이 최근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밀집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어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몇 시간 후, 이번에는 브리드가 한 블록 떨어진 빌 그레이엄 시민 강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를 누르고 지방 검사로 당선된 체사 부댕 Chesa Boudin 전 국선변호사의 취임 행사에 참석했다. 부댕(39)은 선거 운동 동안 노상방뇨나 성매매 같은 소위 ‘생활 범죄’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부댕의 부모가 급진좌파 무장단체인 웨더 언더그라운드 Weather Underground 소속이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그들은 부댕이 어렸을 때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갔다). 따라서 그를 응원하러 나온 열광적인 무리들은 이 도시의 ‘진보 (Progressive)’ 세력으로서 브리드의 중도주의를 불신하는 ‘좌파 중의 좌파’였다. 부댕은 주택 이슈를 의제로 삼지 않았다. 대신 사회 정의를 우선 순위로 뒀다. 그는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고, 많은 자동차 절도 사건의 원인을 부의 불평등으로 돌렸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공공주택에서 자란 브리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박이가 아닌 부댕(로즈 장학생 출신의 백인이다)은 “샌프란시스코는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과거 유산으로 묻을 준비가 됐다"고 시민들에게 선포했다.

브리드와 부댕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독특한 정치행태이자 수년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좌파 대 좌파’ 싸움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위기가 악화일로에 있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계획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경제는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지배하는 IT 산업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숙자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주택은 너무 부족하고 비싸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 교사 같은 사람들도 점점 더 집을 살 능력이 없다고 한탄한다.

도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식으로 도시의 반이상향적인 모습에 한 마디씩 던지는 이방인들의 견해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이름을 언급하면, 트럼프, 폭스 뉴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회의 참가자들 /*역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회의 참가자들은 비싼 물가와 노숙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걸어 다니기 위험하다고 말했다/등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시의 지지자들도 일반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기업들의 반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35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지닌 결제 플랫폼 기업 스트라이프부터, 견실한 증권사인 찰스 슈와브까지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해 조세 친화적인 텍사스로 본사를 옮긴 거대 제약유통사 메케슨의 전철을 밟고 있다. 또 다른 직격탄은 작년 12월 터졌다. 오라클이 연례 행사인 오픈월드 OpenWorld 개발자 콘퍼런스—20년 이상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대규모 IT 모임—를 올해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트위터 CEO 잭 도시 Jack Dorsey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 확장을 모색할 것이다. 이 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쇄 창업가이자 핀테크 스타트업 리플 Ripple의 회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라슨 Chris Larsen은 “오늘날 IT기업들의 엑소더스는 과거 이 도시를 주름잡던 또 다른 산업의 이탈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1980년대 은행들이 떠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과거 이 도시의 경제 암흑기를 언급했다.

지역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문제들은 베이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즉, 이 도시의 문제들은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미국 노숙자 가운데 거의 27%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나, 소득 불평등 때문에 한 세대에 한번씩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는 다른 지역에서나 상황은 비슷하다. 게다가 이 도시의 엄청난 성공이 고통을 악화시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주의회 의원 데이비드 치우 David Chiu는 "이곳은 여전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샌프란시스코는 개방성, 다양성 그리고 혁신의 불빛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신이 1세대 이민자이든, 레스토랑에서 일하든, IT창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성소수자이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도시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 불빛이 어느 시점에 꺼지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진=포춘US

최근 어느 날 오후, 필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대부분 관광객들은 우연이 아니면 발견하지 못할 산책로를 걸었다. 그리곤 그 산책로를 가능한 신속하게 빠져나왔다. 동반했던 투어 가이드 조슈아 밤버거 Joshua Bamberger는 평생을 공공 보건에 헌신했던 내과 의사였다. 57세의 중년인 그는 머리숱이 적은 정수리 위로 빛 바랜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오랫동안 시 보건부의 관료로서 그는 노숙자를 위해 많은 주택을 매입, 건설 혹은 개발하는 업무를 도왔다 우리는 텐더로인 Tenderloin에서 산책을 출발했다 이곳은 화려한 유니온 스퀘어 Union Square 쇼핑 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꾸준히 쇠락하고 있는 곳이다. 27년간 시에서 일했던 밤버거는 내게 43개의 아파트 대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부서는 다양한 질병에 걸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이곳에 입주시켰다.

지난해 밤버거는 노숙자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최고의 의과대학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UCSF)의 부교수로 합류했다. 그의 임용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물 마크 베니오프와 그의 아내 린이 3,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사됐다. 취지는 노숙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동정심과 더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개인 욕실이 없는 음침한 주거 건물인 카멜롯 호텔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곧 이어 그 호텔과 비슷하게 생긴, 당장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낡은 윈저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이 두 곳 모두는 시가 노숙자 수용을 위해 기울인 첫번째 노력의 결과물이다. 근처에는 밝은 색으로 페인트칠한 아파트인 커런 하우스 Curran House를 포함, 한 눈에도 큰 차이가 나는 신축 건물들이 즐비했다. 밤버거는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에 사는 거주민들은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들의 건강 상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밝은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인 메이슨가 149번지의 거주자들은 그가 근무한 5년 동안 2%의 사망률을 보였다. 반면 더 낡고 어두운 윈저 호텔의 거주자들은 7%의 사망률을 보여 큰 대조를 이뤘다.

우리는 이번 투어를 통해 노숙자 문제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의 접근 방식이 지닌 장점, 단점 그리고 어두운 면 등을 두루 확인했다. 시가 자금 지원을 하는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은 공공 부문의 성공작이다. 덕분에 7,700명의 노숙자들이 언제든지 잠잘 곳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유한 도시에 허름한 텐트 야영지가 사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필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5년 이상 살고 있다. 그리고 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만연한 불안감에 공감하고 있다. 밤버거와 나는 사람의 배설물을 밟았다. 이것은 마약용 주사 바늘과 함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실패가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밤버거는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큰 성과가 없다. 부의 불균형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양극화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이 도시는...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목소리가 차츰 작아졌다.

노숙자 및 지원 주택부 책임자 제프 코시트스키 Jeff Kositsky는 시의 최고의 난제였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과제를 맡았다. 브리드의 전임자 에드 리 Ed Lee 시장—2년 전 재직 중 돌연사했다—은 2016년 이 부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이전까지 비영리 단체를 총괄했던 코시트스키를 기용, 다른 몇몇 인사들이 거절했던 임무를 맡도록 했다. 가장 골치 아픈 임무는 늘어나는 노숙자의 수용 방법을 파악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야영지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분노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코시트스키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베니오프가 UCSF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과 닮은 부분이 많다. 그는 노숙자들의 니즈와 문제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시가 너무 오랫동안 일종의 ‘노숙자 장기 자랑 대회’를 개최한 꼴이다. 나를 포함한 최고의 비영리 재활 관리자들(Case Managers)은 각자가 관리하는 ‘고객’이 대회 1등에 오르도록 도운 셈이다. 즉, 담당 노숙자가 선호하는 쉼터를 우선 배정 받는 데만 집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결과 노숙자를 위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 코시트스키는 "2005년부터 우리 부서가 출범한 2016년까지,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에 대한 비용을 거의 두 배로 늘렸다"며,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노숙자 수는 오히려 13%나 증가했다”고 말한다.

수년간의 노력에도, 시의 접근 방법은 끝없는 실험의 연속—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려잡는 ‘두더지 잡기(Whac-Amole)’식의 비극적인 게임—으로 머물러 있다. 시는 최대 200개의 침대를 갖춘 ‘내비게이션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애완동물, 소지품, 파트너들을 동반할 수 있다(다른 쉼터들은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탓에, 많은 노숙자들이 차라리 노숙을 선택하고 있다). 코시트스키는 “2016년 말 기준, 6개 이상의 텐트가 있는 야영지가 39개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혀 없다. 한 달 이상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야영지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한다.

물론 통계가 항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이상"이라는 코시트스키의 표현은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시의 공공사업부는 노숙자 부서와 연계, 노숙자 야영지 철거 작업을 종종 실시한다. 이는 한 쪽의 노숙자를 다른 쪽으로 효과적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할 뿐이다. 노숙자를 대변하는 시민 운동가들은 무자비한 철거 과정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반대한다. 최근 어느 날 미션 지역을 자전거로 둘러보던 필자는 여러 곳의 허름한 야영지를 목격했다. 일부는 텐트가 6개 이하였고, 일부는 그 이상이었다. 시의 모든 노력에도, 노숙자 수는 지난 5년간 7,000명 미만에서 8,000명 이상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업계는 계속 번창하고 있지만 노숙자 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사진=포춘US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문제들처럼, 노숙자 문제도 매우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2018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발의(Ballot Initiative)가 61%의 지지를 얻었다. 이 발의안은 노숙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내용이었다. 이 결과로 영향을 받게 된 400여 개 기업 중 하나인 세일즈포스의 베니오프 CEO는 그 조치를 지지하며 자금 지원을 도왔다. 반면 트위터 CEO 도시를 포함한 다른 경영자들처럼, 브리드는 반대 입장에 섰다. 그녀는 시가 이미 매년 노숙자 복지 서비스로 지출하는 약 3억 8,000만 달러의 예산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통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그 돈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한 단체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됐다. 베니오프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더 많은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소송이 잘 해결돼) 세금이 국고로 들어간다면, 그 중 일부는 노숙자를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짓는데 사용될 것이다. 베니오프가 맡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UCSF의 취약계층 센터의 마고 쿠셸 Margot Kushel 소장은 젊은 의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노숙자 주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의료 서비스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다. 집 없는 노숙자에게는 건강도 없다. 건강보다는 집이 더 중요하다.” 그녀가 도달한 결론은 ‘노숙자는 질병 치료를 받아도 노숙 환경 때문에 더 악화된 상태로 금방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쿠셸은 "나는 종종 ‘집만큼 강력한 약은 없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아주 간단해 보인다. 주택이 문제라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간단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시는 건설할 장소를 찾는데 항상 애를 먹고 있다. 도시의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전체 토지 규모가 49 평방 마일로 비좁고 밀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 뒷마당은 안돼(NIMBY)’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집주인들, 젠트리피케이션을 반대하는 시민 운동가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노골적인 탐욕 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시의 약 75%가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수년 전 고밀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강화한 곳이다. 단독주택 이외의 그 어떤 건물도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 Scott Wiener가 등장했다. 그는 3년 연속 주 전체의 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위너의 가장 최근 법안은 대중교통 중심지 인근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190cm가 넘는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논쟁에 있어 여러모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위너는 주택 통계에 관해 ‘걸어 다니는 사전’ 같은 사람이다. 그는 "우리는 1인당 주택 수에서 50개 주 가운데 49위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 1,500만 명의 주였던 60년대 초반 우리는 연간 25만~33만 채의 주택을 짓고 있었다. 현재 인구 4,000만 명이 됐지만, 연간 7만~9만 채의 주택만 건설하고 있다. 인구는 거의 세 배나 증가한 반면 주택 건설은 붕괴됐다. ‘부정의 씨앗’을 심었던 우리는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통계적 사실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다. 지난 1월 말 부결된 위너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지지자들도 있다. 그들은 그 법안이 충분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은 없애고, 개발업자의 배만 부르게 할 악법으로 봤던 것이다. 그들은 “당면과제는 밀집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더욱 공평하게 건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주택단체협의회의 공동의장 피터 코헨 Peter Cohen은 고급 주택 개발이 소득 불평등과 노숙자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 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구성원 4명)의 수장인 코헨은 "우리는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 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한 사우스 오브 마켓 South of Market 지구는 시에서 가장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다. 이런 지역에 새로운 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논쟁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 가운데, 기존 지역민들은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차이나타운 지지자들은 이 지역에서 임대료 제한이 없는 ‘시장 시세 주택 개발’을 몰아내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다(이곳은 도심과 가까워 개발 유혹이 크다). 맬컴 영 Malcolm Yeung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개발센터 부소장은 "우리의 걱정은 차이나타운이 1998년의 미션 디스트릭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라틴 지역을 언급했다(이 지역은 닷컴 버블로 인해 IT인력을 위한 콘도, 식당 그리고 술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곳이다. 결국 주택 및 상업 시설의 증가로 거주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라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했다). 영은 "차이나타운은 유색인종 공동체에 긴밀하게 얽힌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치과사업을 하는 로웰 콜더는 샌프란시스코가 독특한 개성을 잃지 않고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사진=포춘US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비 액션 YIMBY Action(Y는 Yes를 의미한다)이라는 주택 개발 찬성 단체의 책임자 로라 푸트 Laura Foote는 "우리는 이 문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진정한 해결책조차도 마치 채찍처럼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푸트는 위너의 실패한 주택 법안(Senate Bill 50)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녀는 "나는 SB-50 법안을 매우 극단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며, "그들은 이 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법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7년 전 UCSF 의과대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로럴 하이츠 Laurel Heights라고 불리는 이 부지—잎이 우거진 서쪽 동네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1만 2,600평 규모다—에는 1950년대의 사무실 건물과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있다. 현지 부동산개발업체 프라도 그룹 Prado Group은 또 다른 파트너와 함께 후에 경매에서 그 부지를 낙찰 받았다. 그리고 2015년 9,0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 매입했다. 7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이 개발 계획은 744채의 주택을 포함, 13개 동의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그 중 25%는 정부가 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프라도의 CEO 댄 사피어 Dan Safier는 로럴 하이츠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시 행정 절차의 폐해"라고 비판한다. 그의 회사는 2015년 중반부터 강당에서 커피숍까지 여러 곳에서 170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 사무실용 건물을 둘로 쪼개, 마을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도시계획 부서의 요청도 수용했다. 그 프로젝트는 마침내 작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탐탁지 않은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권한을 가진 전체 감독위원회도 11월 승인했다. 그런데 올 1월 한 지역 연합이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영향 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도가 아직 땅도 파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말해 두자.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피어는 “그 소송이 법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9월이다. 거기에다 허가를 받고,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시작하는데 18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토로한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2027년에 준공하는 것이다. 사피어는 "이번 사례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화하고 있는 지난 50년 간의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시의 거버넌스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다. 지방 자치단체이자 9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주민들로 이뤄진 카운티이기도 한 샌프란시스코 시/*역주: 공식 명칭이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다/는 3만 7,000명의 직원과 120억 달러 이상의 연간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종종 중복되는 52개 부서와 27개 위원회가 이 도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경찰청과 경찰위원회가 있는 식이다. 대중교통, 공항, 그리고 항구는 관리 체계상 세개의 독립 조직이다. 선호하는 위기 대응 방법은 더 많은 관료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1월 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 공공사업 부장이 부패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그때 한 감독관은 그 부서를 감독할 새 위원회를 만들고, 추가로 그 부서를 둘로 쪼갤 것을 제안했다.

시가 제 기능을 못하자, 선의의 시민들이 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사람들이 소위 ‘샌프란시스코 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리플의 공동창업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라슨은 자신이 거주하는 멋진 러시안 힐 Russian Hill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절도에 진저리가 났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보안 카메라를 구입한 후, 현장 사진을 포착해 경찰을 도왔다. 그는 자신이 구입한 카메라(다른 이웃에게도 카메라 설치를 권장했다)는 얼굴 인식, 자동화된 번호판 판독, 또는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라센은 "이것은 사생활과 보안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설명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새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베테랑 PR 임원인 도니스 샌도벌 Doniece Sandoval은 6년 전 '라바 매 Lava Mae'라는 이동식 샤워 서비스를 만들어 노숙자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자신들이 봉사하는 노숙자들을 ‘고객’과 ‘집에서 내쫓긴 이웃’이라고 부르며, 호텔업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고객 응대 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그 단체는 샤워 서비스를 넘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본관 밖에서 주기적으로 ‘임시 돌봄 마을’을 연 것이다. 상처 치료, 머리 자르기, 마사지, 따뜻한 도시락, 그리고 심지어 재치 있는 재즈 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샌도벌은 “내 파일럿 프로그램은 시를 위한 단기적인 시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나를 대신해 ‘이제 우리가 맡겠다’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가 공공 화장실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샤워 서비스는 없었다. 그녀는 최근 라바 매—다른 도시의 비영리 단체들이 그 서비스를 따라 하도록 교육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에서 물러났다. 샌도벌은 (변화가 없는) 현재 상태에 지쳤고, 좌절감도 느낀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이곳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라고 지적한다.

로웰 콜더 Lowell Caulder는 필자가 만난 가장 전형적인 샌프랜시스코 사람일지 모른다. 그는 흑인이자 게이로서 인디애나 주 포트 웨인 Fort Wayne 출신의 노동자 집안에서 성장했다. 10대 때 인디애나를 떠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그는 "정말 빨리 떠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웨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동 치과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 (그가 창업한) 스튜디오 덴털 Studio Dental은 드롭박스처럼 성장세에 있는 IT기업들 앞에서 개조된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주로 젊은 직원들에게 치료를 제공했다. 콜더와 그의 사업 파트너는 영구적인 사업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텐더로인에서 한 곳을 찾았다. 그곳을 찾은 이유는 한때 부두노동자들과 다른 임시직 근로자들이 그 지역 레지던스 호텔에서 거주했던 것과 같았다. 바로 저렴한 거주 비용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중 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콜더(33)는 샌프란시스코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기업가적 성공에 대한 보상을 갈망하는 자본가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를 독특하게 만들고 있는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 작년 12월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필자는 그에게 샌프란시스코가 전 뉴욕 시장 루디 줄리아니 Rudy Giuliani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물었다(줄리아니는 오늘날 트럼프처럼 우스꽝스러운 캐리커처로 희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범죄, 노숙자, 그리고 마약의 천국이었던 뉴욕 시를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탈바꿈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의 시장(America’s Mayor)’으로 불렸다). 콜더는 (범죄 등으로부터 뉴욕 시를 깨끗하게 만든 줄리아니와 다르게) 샌프란시스코를 처음부터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나는 기업가로서 규칙이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을 안다"며, "만약 길에서 대변을 누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면, 우리는 청소 서비스를 늘리고, 24시간 화장실을 짓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규칙에는 찬성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콜더가 원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살기 좋은 곳이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도시의 별난 모습도 포용하는 곳이다. 그는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다. 이민자들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규칙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규칙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 나는 이것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줄리아니의 샌프란시스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경청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샌프란시스코와 국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다면 말이다.

▲도시 정비: 문제는 비효율적인 버스 운영

-해결책

시 입장에선 버스가 기차보다 설치하는데 더 저렴하고, 덜 복잡한 필수적인 대중 교통 수단이다. 하지만 승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버스 통근자 수는 2000~2018년 11%나 줄었다. 버스는 더 늘리고 자동차는 줄이기 위해, 2018년 맥길 대학 연구진은 도시들이 버스 서비스와 노선을 줄이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 더 미래적인 해결 방안은 전기 버스다. 교통개발 정책연구소의 대변인 제밀라 마그누손 Jemilah Magnusson은 “전기 버스가 더 조용하고, 더 편안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선 1만 6,000대가 넘는 전기 버스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만톤이나 줄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선전에 대한 이번 호 기사를 참조하라. —Lydia Belanger

▲도시 정비: 문제는 저렴한 주택의 부족

해결책

전국저임금주택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미국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용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른바 저렴한 주택협회(Affordable Housing Institute)의 데이비드 A. 스미스 David A. Smith 회장은 “기업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7년 제정된 지역재투자법을 언급했다. 이 법은 은행들이 지역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출자들에게 더 많은 신용을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그는 “업계와 협력해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한다면, 고용주들은 주택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법은 커다란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L.B.

▲도시 정비: 문제는 도시 격리

해결책

비베크 머시 Vivek Murthy 전 미국 외과의사는 “사회가 고독이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 공대 건축대학의 도시 디자인 소장인 엘렌 던햄-존스 Ellen Dunham-Jones는 대부분 도시에는 주거용 토지의 4분의 3이 단독주택 전용 구역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들이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단지로 짓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두 건물 스타일 모두 거주자들을 고립시키고, 종종 이웃들에게 익명의 존재로 남게 만들었다. 던햄-존스는 “도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계자들은 주차장과 하역장 등 사용하지 않는 산업 공간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 Tulsa는 오염된 과거 트럭 운송 창고를 일주일에 약 3,000명이 모이는 지역사회 활동 공간과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L.B.

▲숫자로 보는 현황: 주택 위기를 해부하다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노숙자(대부분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는다)가 있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다. 하지만 저렴한 주택 부족이 주 원인이다. 캘리포니아는 1인당 주택 수에서 50개 주 가운데 49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호황을 누리는 IT업계와 지역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주민 10만명 당 노숙자 수

시애틀 1,274명
워싱턴 DC 1,134명
보스턴 961명
뉴욕 시 905명
샌프란시스코 882명
로스앤젤레스 872명
버클리 820명
오클랜드 670명
덴버(보호소 통계 자료 없음) 503명
새너제이 431명

출처: 샌프란시스코 시(2017년 기준)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

샌프란시스코 60.96달러
새너제이–서니베일–캘리포니아 샌타 클래라 54.60달러
샌타 크루스–캘리포니아 왓슨빌 46.90달러
보스턴–케임브리지–퀸시 42.19달러
오클랜드–캘리포니아 프리몬트 40.88
샌디에이고–칼즈배드 39.77달러
호놀룰루 39.75달러
샌타 애나–애너하임–캘리포니아 어바인 39.17달러
샌타 마리아–캘리포니아 샌타 바버라 37.52달러
나소–뉴욕 서퍽 36.67달러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 임대료(Fair Market Rent)를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임금

출처: 전국저소득주택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