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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US]트럼프가 반 기업적인 이유
[포춘US]트럼프가 반 기업적인 이유
  • GEOFF COLVIN 기자
  • 승인 2020.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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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RUMP IS BAD FOR BUSINESS

미국의 첫 억만장자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기업 최고경영진의 감수성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정책 선택이 CEO들의 신뢰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상황이다. BY GEOFF COLVIN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몇 달이 지나, 투자자들은 미국 철강업체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가 분명히 구제하겠다고 공약한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6년 4월 피츠버그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여러분들의 철강 산업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선거일 다음날 아침 거래가 시작되자, 철강주는 매수 주문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주말까지 S&P 500 지수는 2% 상승에 그쳤지만 스틸 다이내믹스는 13%, 누코어는 14%, 피츠버그의 US 스틸은 23%나 급등했다. 곤경에 처한 러스트 벨트 산업이 분명 ‘구제책’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수입 철강제품과 철강회사에 관세를 부과한 몇 달 전에는, 잠시나마 주가가 훨씬 더 높았다. 오늘날 모든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의 주가는 2018년 최고치는 물론,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위해 막후에서 공을 들였던 US 스틸 주가는 선거일 당시보다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 업계를 되살리는 일은 트럼프와 철강회사 경영진, 또는 투자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철강산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간, 미국 재계의 극적인 축소판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는 장밋빛 약속으로 가득 차서, 처음에는 주요 업계가 모두 반기지만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일로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미 국가 차원에서 탄핵에 집중함에 따라, 포춘은 그의 경제 및 비즈니스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그의 재임 중 ‘변덕스러움’이 하나의 상수로 작용하며,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환경을 조성해왔다. 그 자체로 기업들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됐다. 믿기 어렵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친기업적인 정책 몇 가지와 일부 중요한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은 미국 재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이 기업에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낮고, 금리는 특히 더 낮다. 비록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색돼 있지만 /*역주: 노동력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완전고용률에 가까운 상황.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한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대응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 지출도 탄탄하다. 이건 기업들에게 ‘낙원’에 가까운 환경 아닌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과거 우호적이던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트럼프에 대해 강력한 반감으로 변했다. 그의 임기 초기에 상승했던 CEO 신뢰지수는 가장 암울했던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2003~2005년 의회예산국을 운영한 후 현재 중도 우파 싱크탱크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원 더글러스 홀츠-에이킨 Douglas Holtz-Eakin은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최고경영진의 신뢰를 잃었다. 원인은 주로 무역 문제에 있다”라고 분석했다(포춘은 몇몇 기업 중역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대체로 홀츠-에이킨의 견해에 공감했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꺼려했다. 백악관도 이에 대한 수 차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주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기뻐했다. 하지만 전국독립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낙관론은 1년 전부터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세한 미국 다운페더 협회(American Down and Feather Council)부터 거대한 전미소매업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및 미국 상공회의소에 이르기까지, 수백 곳의 산업단체들이 무역, 이민, 혹은 둘 모두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가 출발은 매우 좋았지만, 현재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포춘은 기업인, 경제전문가, 정책 입안자, 로비스트, 고문, 공화당과 민주당원, 트럼프의 지지자 및 반대파들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재계를 돕고, 한편으로 방해했는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을 드러냈다. 트럼프 시대에 늘 그렇듯,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하기 더 어려웠다.

트럼프가 기업들에 베푼 최대 축복은 초기에 집중됐다. 그는 취임 6주 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첫 해에 그 두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대부분 기업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규제완화

그의 규제 완화 어젠다—지지자들은 “규제 개혁”이라 부른다—가 가진 중요성은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환경규제 완화 조치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보험 및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에 포함된 피임약 적용 의무 같은 뜨거운 정치적 이슈의 변경 조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인들에게 이런 규정은 (모호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천 건의 규칙 및 규제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규제들은 연방 관보—2016년 역대 최고인 9만 7,110페이지에서 2018년 6만 8,082페이지로 다소 줄었다—내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상 레이더 관찰 승인’과 ‘자동차 엔지니어 인증 개정’ 같은 규칙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게 들리지만, 어떤 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로자들이 2018년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부과 명령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포춘US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 전략을 쓰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원 인, 원 아웃 one in, one out”으로 부르고 있다. 즉, 새로운 규칙이 추가될 때마다 오래된 규칙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지난 수십 년간, 중요한 새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예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 규제 당국에 연간 예산을 배정했다. 2017년 예산은 제로였다.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들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거의 10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회계 예산의 목표는 더 원대했다. 정부 보고서와 외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총 420억 달러의 순현재가치(net-present-value) /*역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총 유입액 현재가치에서 총 유출액 현재가치를 차감한 가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런 규제 접근법이 계속된다면 향후 10년간 GDP가 1.0~2.2%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희망 섞인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굳이 숫자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한 직후 변화를 감지했다. 규제 당국은 전보다 덜 적대적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더 빠르고 쉽게 허가와 승인을 받았다. 앤드루 리버리스 Andrew Liveris 전 다우 케미컬 CEO는 “태도 변화가 뚜렷했다. 이런 분위기는 바로 대통령이 주도했고, 모든 규제 기관들은 변화를 알아차렸다”고 설명한다. 반대파들은 트럼프의 일부 사업 규제완화 조치에 격분했지만,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에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규제완화가 훨씬 더 빨리 진전되길 원한다.

▲세금

트럼프는 2017년 말 30년 만의 세제 개편안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ㆍTCJA)’에 서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공약한 또 다른 약속을 지켰다. 의회에서 벌어진 논쟁은 매우 당파적이었다(하원이나 상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로 개인 소득세의 변화 때문이었다. TCJA는 과세등급 변경과 광범위한 세율 인하의 일환으로 일반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낮췄고, 주 및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를 제한해 세금이 높은 주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법인세를 재조정한 그 법안의 일부는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경제 정책의 큰 변화가 언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양당은 수 년간 미국의 법인세 체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데 동의해 왔다. 미국은 선진국 중 법인세율이 35%로 가장 높았지만, 세금 공제와 감세 혜택으로 실제 그렇게 낸 기업은 거의 없었다. 미국은 또한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글로벌 소득에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그 결과, 약 2조 6,000억 달러의 자산이 해외 어딘가에서 떠돌았다. 또 다른 결과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에서 세금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역전현상(inversion)’이 속출한 것이다.

TCJA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대부분 선진국이 사용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도입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각 나라에서 현지세를 내는 방식이다. 이런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 미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보조를 맞췄다. 이에 따라 TCJA는 기업들의 본사 이전 동기를 없앴고, 법 제정 후 10년간 ‘역전’에 대한 불이익도 구체화했다. 그 이후 중요한 ‘역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2015~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채택한 재무부 규칙이 이미 본사 이전 사태를 상당히 잘 방지하고 있었다.

법인세에 대한 당파적 비난의 대부분은 법 제정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나왔다.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지 않은 돈과 이제 비과세로 국내로 가져 올 수 있는 그 모든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경제자문회의(CEA)는 ‘기업들이 신규 자금의 일부를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혜택의 상당 부분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CEA는 요컨대 ‘법인세율을 (실제 법으로 정한 21%가 아니라) 20%로 낮추면, 결국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간 4,000~9,00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전망이었지만, 백악관은 '장기적'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마치 임금 인상이 곧 될 것처럼 낙관했다. 하지만 실제로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조사국은 TCJA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과거와 비교하거나, GDP 성장률에 비할 때 2018년 임금이 급등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금 급등을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정치적 스펙트럼에 관계 없이, 경제학자들은 ‘TCJA가 고용과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기업 이익의 송환(reshoring) 스토리도 다시 부풀려진 기대감 때문에,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TCJA는 예상대로 송환을 강력하게 촉발했지만, 기업들이 사업 투자를 눈에 띄게 늘렸거나 그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돌아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대신 기업들은 송환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썼고, 이는 기업의 탐욕에 대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2004년 송환 세제 혜택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결국 그들의 돈이기 때문이다

거의 예상하지 못한 오늘날 자사주 매입 물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주체가 극도로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TCJA가 제정된 이후 발표된 모든 자사주 매입 계획—좌파 성향 시민단체 ‘세금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은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한다—을 살펴보면, 10개 회사가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한 곳의 비중만 16%에 달한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대세처럼 보이지만, 광범위한 현상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개편은 찬성론자들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됐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 첫 해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며,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분명 법인세 개편은 매우 좋은 재료였다. 실제로 2016년 대선일부터 트럼프 취임 1년만인 2018년 1월 26일까지 주가가 폭등했고, S&P는 연평균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기업 이익도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꾸준히 8%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첫 1년은 ‘홈런(엄청난 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일들이 벌어졌다. 더 이상 응원할 홈런은 없었고, 주식 시장의 호황은 사라졌다. 물론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 1월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 그 이후 주가는 연평균 4% 정도 올랐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상승률은 2% 미만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수익도 떨어졌다. 피치를 올렸던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GDP 성장률을 1%에서 4%로 끌어올리겠다. 나는 우리가 4%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6%까지도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2018년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출과 함께 감세가 성장률을 2.9%까지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은 2019년 2.2% 성장에 이어 2020년에는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표적 선거 이슈인 관세와 이민 정책에 몰두하는 바람에, 1년 차 성공의 혜택을 다 지워 버렸다. 자신의 정책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연방 부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린 탓이다. 그는 2018년 트위터를 통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다시 “나약하고 아주 멍청한 민주당원들이 만든 이민법을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쉬울 것”이라는 트위터를 남겼다. 이민 정책도 보기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처방인 반(反) 무역 및 이민 조치를 오랫동안 반대해 온 이유를 현재 목격하고 있다.

▲무역

트럼프의 경제적 성공이 2018년 초 갑자기 멈춘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당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유럽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사실상 모든 무역전쟁(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됐지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상호 보복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2018년 초 평균 3%에 그친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는 2019년 말 24%까지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CEO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CEO 신뢰지수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밝힌 지난 9월 콘퍼런스 보드 조사는 이들에게 가장 우려하는 바에 대해 주관식 질문을 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관세 및 무역전쟁이었다. 구매 담당자들도 같은 의견이다. 미국 구매자관리협회(ISM)의 티머시 피오레 Timothy Fiore는 “글로벌 무역은 여전히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ISM의 최근 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 부문이 3개월 연속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강업계의 한 임원은 ISM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세전쟁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미타결 /*역주: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이 협정의 수정안이 지난 12월 19일 미 하원의 승인을 통과했다/이 소비자 신뢰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문 및 생산을 늦추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임원이 소비자 신뢰에 대해 밝힌 의견은 옳았다. 그의 말대로 실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미시간대학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물었을 때, 그들은 관세와 무역을 최다로 언급했다. 이런 태도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무역은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 트럼프가 오랜 동맹국인 나토와 G7, 시리아 쿠르드족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기업인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업계 로비단체인 가정 및 상업용품 협회(household & commercial products Association)의 스티브 칼데이라 Steve Caldeira 대표는 “동맹국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때, 국제 교역이 가장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후퇴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이자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는 미국 지도력이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최근 CBS 시사프로그램 ‘식스티 미닛’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했다. 내가 보는 위험은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가로막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새 관세의 위협을 제기했다가 철회하고, 위협을 가한 관세율을 인상했다가 낮추고, 혹은 최근처럼 예정된 관세인상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이 ‘서명협정을 앞둔 의미 있는 1단계 합의’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UBS의 수석 경제학자 세스 카펜터 Seth Carpenter는 지난 9월 매우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무역전쟁이 2020년 2분기까지 미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0.3%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얼마나 타격을 입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화당 각료를 지낸 한 인사는 “주요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한 행동들은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취한 조치들은 공급망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회사가 더 이상 공급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나? 과연 다임러가 계속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짓고 싶어할 유인이 있을까? 그는 우리의 장기적인 번영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우려는 양당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Jason Furman 하버드대 교수는 무역전쟁은 “단발적인 해악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같은 요인들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과정은 단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좀 더 지불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서명식 직후 중국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포춘US

이 분쟁은 미국에만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무역갈등이 다른 글로벌 두 경제 대국인 중국과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교역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한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범은 ‘높아지는 무역장벽’이다.

글로벌 시각은 미국 철강업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산업은 수 년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로비를 벌였지만, 트럼프가 소원을 들어주기 이전보다 오늘날 형편이 훨씬 악화됐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세계에서, 증가하는 무역장벽은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 제조업이 이미 불황에 빠져 있는 중요한 이유다. 제조업은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에는 나쁜 소식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강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들떠 최악의 시기에 전망을 부풀리고 생산역량을 강화했다. 공급 증가와 수요 위축은 가격 급락의 전형적인 조건으로, 확실한 탈출구가 없다. 현실세계의 삶은 이처럼 냉혹하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무역전쟁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대부분 기업인들이 인정하는 목표다—과 관련, 중국이 무역 상대국들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갈등을 촉발했다. 닐 브래들리 Neil Bradley 미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는 “중국 행동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맞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고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는 결국 세금이고, 경제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한다. 트럼프가 어떻게 갈등을 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경험이 풍부한 이 중국통은 “중국과의 관세 상황을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 지상주의자(Tariff Man)’다. 그가 나머지 세계를 상대로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려한다.

▲이민

“장벽을 쌓아라”고 외치던 트럼프 지지자들로 가득 찬 광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법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추방 건수는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오바마 시절 연간 38만 3,000명(역대 최다 규모였다)에 달했던 추방자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27만 6,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장벽의 경우, 거의 2,000마일에 이르는 멕시코 국경을 따라 약 60마일의 기존 장벽이 교체됐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국경선에 새롭게 설치된 장벽은 없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전혀 아니다. 미국 이민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민 감소가 미국의 기업과 경제에 나쁜 소식이라는 점이다.

2018년 미국으로 건너 온 이민자는 약 20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그 숫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을 도입하거나, 추방을 늘리거나,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이런 극적인 감소를 달성했다. 대통령이 가진 행정력을 적극 행사한 결과다. 초당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세라 피어스 Sarah Pierce는 “그가 수백 가지의 소규모 정책 시행, 규제 변화 등을 활용해 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연구에서 “미 이민국과 국무부를 앞세워, 예비 이민자에 대한 심사기간을 늘려 입국을 늦추도록 했다"고 분석한다. 애리조나 국경 에서부터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의 비자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그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정책과 관행을 바꿨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명백한 이유로 이런 변화를 싫어한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회사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이민자들의 채용을 원한다. 이민자가 없다면, 미국 기술 분야 전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2016년 인구조사 자료에 기반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기술직 직원의 71%가 외국 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업계뿐만이 아니다. 미 전역의 농부들도 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한다. 트럼프의 이민 단속은 미국 농민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 중 하나다. 무역전쟁과 중국이 부과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도 또 다른 요인이다. 홀츠-에이킨은 “일부 기업과 섹터는 이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그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지적한다.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보면, 이민자들이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2018년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체율(인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1인당 평균 신생아 수)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민자들의 상당한 유입이 없다면,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GDP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라와 경제의 위축은 기업들에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스티븐 데이비스 Steven Davis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GDP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숙련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의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이민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절차와는 무관하다. 그들이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설령 정착한다고 해도 환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잠재적 이민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잠재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해로운 악영향을 학생들과 기업가들에게 미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미국 경영대학원에 지원한 학생들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나고, 진취적인 잠재적 이민자들 중 일부를 고려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는 ‘2019년 외국인 학생들의 신청이 14%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와 유럽 경영대학원의 외국인 지원자는 증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다트머스 턱 Tuck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매슈 슬로터 Matthew Slaughter는 미국의 지원자 하락은 “졸업 후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비자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행정부가 바뀌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나라에서 환영 받는 존재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심히 우려되는 문제다. 이민자들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인 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립적 정책단체 미국 기업가정신 센터(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는 ‘이민자나 그 자녀들이 포춘 500대 기업의 거의 절반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역시 초당파 연구그룹인 미국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에 따르면,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신생기업 중 절반 이상(55%)을 이민 창업자들이 설립했다.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에 대해 “예측불허”라며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수년간 이것이 협상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해왔고, 자신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한다. 상대의 균형을 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스타일을 백악관에 도입, 중요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뒤집었다. 나토(구시대의 유물이다→그렇지 않다), 중국(환율조작국이다→사실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전혀 쓸모 없는 기관이다→필요한 조직이다), 급여세 인하(고려하고 있다→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주요 이슈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협상가 이상의 존재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의 최고정책책임자이고, 그 역할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신뢰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여러 문제에 대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와 기업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증거들이 보여준다.

정책 불확실성의 측정은 지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스웨스턴대학과 스탠퍼드대학,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컴퓨터의 뉴스 분석에 기초, 현재 널리 사용되는 ‘월간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9/11사태와 금융위기, 2013년 연방정부 폐쇄를 제외한 다른 위기상황에서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NAFTA 협상 및 비준 과정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됐지만, 이번에는 몇 달간 계속 상승해 왔다.

처음으로 불확실성 지수를 함께 만든 시카고대학의 스티븐 데이비스와 스콧 R. 베이커 Scott R. Baker, 니컬러스 블룸 Nicholas Bloom 교수는 “무역정책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비슷한 결과를 낳은 일본과 중국의 불확실성도 측정한다. 이들 3인방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위협, 호전적인 언사는 미국 내외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모두는 삶의 경험을 통해, 불확실성이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많은 경제연구 단체가 그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와 채용을 줄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자본과 노동력의 재분배를 중단하면, 생산성과 생산량은 둔화한다. 설상가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은 얼어붙는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들이 금리 및 세금 인하의 유인책에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트럼프로 인해 발생한 불확실성이 그가 내세운 감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현저하게 침체된 경제성장이다. 연준 경제학자들은 최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GDP가 2019년 중반까지 0.8% 감소하고 2020년 중반에는 1%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성장 경제에서는 커다란 규모다. 트럼프에게 경기 둔화는 자해로 생긴 상처일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들(및 소비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부채와 적자

미국은 지난 3년간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면서 재정적으로 불안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대규모 연방적자는 경기침체 시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경기가 확장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TCJA가 법률로 제정된 직후, 의회는 초대형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감세와 함께 적자 폭증을 야기했다. 초당파 위원회 ‘책임 있는 연방예산’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 Maya MacGuineas은 이를 “국가재정의 과실”이라고 불렀다.

의회는 작년 7월 또 다른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맥기니스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예산안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예산국(CBO)은 ‘그 결과 적어도 향후 10년간 연 평균 수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산은 불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다.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면, 경기침체는 자동적으로 적자를 증가시킨다. 실업급여와 무료급식, 기타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그래서 CBO의 예측은 미국 정치권이 미래 세대에 전가한 부채 부담의 무게를 분명 과소평가하고 있다.

명백히 트럼프 혼자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정반대다. 양당 모두 재정적인 책임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연히 재정정책의 최고책임자다. 그의 서명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연방부채와 적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2019년이나 1~2년 후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다. 홀츠-에이킨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채무 위기를 초래한다면 그건 성장전략이 아니다. 높은 세금도 성장 전략이 아니다. 이런 해결책은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 결국 우리는 조만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트럼프가 친 기업 대통령으로 다시 변신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턱 경영대학원의 매슈 슬로터 교수는 “일단 구멍에 빠지면, 땅 파는 것을 멈춰라"라고 충고한다. 기업가들은 이민자들을 멀리하기 보다, 그들이 미국 경제에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민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 기술과 지적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인질로 잡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 바로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방식이다.

이 모든 일은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민과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2016년 선거운동의 중심 주제였고, 모든 증거들은 이 이슈들이 2020년 대선에서도 최소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측불허는 그의 본질에 속한다. 트럼프 스스로 이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구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당선 가능성을 일축했을 때, 그의 백악관 입성에 일등공신 노릇을 한 공약을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잠깐이나마 친기업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에게 오늘날 트럼프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기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후보와 정책들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책 수립이 재계 지도자들을 두렵게 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그의 민주당 경쟁자 중 일부의 공개적인 입장에 더욱 겁을 먹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 4명은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았다. 입장이 불분명한 거물은 마이클 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다. 뉴욕 시장을 역임한 이 억만장자가 경쟁에 뛰어들면, 대기업들이 말을 갈아탈 수도 있다.

-조 바이든 JOE BIDEN

그는 반노조 기업들과의 연방계약 거부,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영진 개인책임 유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Board)에 새로운 권한 부여, 노조 결성 용이화,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조직화 및 단체교섭 허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의 법인세 인하를 철회할 것이다. 15달러의 연방 최저 임금을 지지하고, 경쟁금지 조항을 없앨 것이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2050년까지 미국의 순(純) 제로 탄소배출 /*역주: 화력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풍력과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발전하는 균형상태/을 의무화 할 것이다.

※의료 정책: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메디케어’ 같은 국가 제공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역 정책: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근로 기준과 중산층 임금을 유지하고, 혁신을 조성하고, 기업 집중 및 부패, 기후 변화 같은 대규모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ELIZABETH WARREN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모든 미국 기업을 상대로 ‘회사 이사회가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연방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기업 이사진의 최소한 40%를 직접 선출할 것이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도 주주 75%와 이사진 75%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녀는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의 법인세 인하를 철회할 것이다. 대형 기술기업들과 농업회사들도 해체할 것이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변경할 것이다. 현행 IRS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대신, 일반기업회계원칙(GAAP)에 따라 주주들에게 보고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또한 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규제할 것이다.

※에너지 및 기후정책: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

※의료정책: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구한다.

※무역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들과만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다. 연간 매출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업은 직원들이 최소한 20%의 지분을 보유할 때까지, 매년 주식의 최소 2%를 직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종업원 소유 주식은 직원이 선출한 신탁이사회가 관리하며, 다른 주식처럼 의결권을 갖는다. 직원들은 기업 이사회의 45%를 선출할 것이다. 이 회사들은 이사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 한 새 연방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금지할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아울러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의 법인세 인하를 철회할 것이다.

※에너지 및 기후정책: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

※의료정책: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구한다.

※무역정책: 미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앨 것이다. 모든 무역협정은 반드시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노동 및 환경, 인권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피트 부티지지 PETE BUTTIGIEG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집행 권한을 회복할 것이다. ‘약탈적인 대출업체들’을 더욱 규제하고, 독점 금지 기준을 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다. 육아 및 의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법을 확대할 것이다.

※에너지 및 기후정책: 2035년까지 ‘100% 청정’ 전기 에너지를 달성할 것이다. 2040년까지는 1기가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운다.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한다.
 
※의료정책: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을 민간보험과 함께 거래소에서 판매할 것이다. /*역주: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같은 급진 후보들은 사보험을 폐지하고 공보험(메디케어 포 올)으로 일원화하자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의 부티지지는 공보험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사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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