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IT기업들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러나 해외 규제기관들은 그것이 부정행위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는 그들의 성공신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일상적인 벌금이 아니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쇼핑 검색 결과와 관련해 구글의 독점행위에 27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해 두 개 대륙에서 재빨리 법률팀을 구성했다. 반면 다른 미국 IT기업들은 큰 액수의 과징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액수가 문제는 아니었다. 27억 달러는 물론 큰 금액이지만, 구글이 보유한 920억 달러 현금에 비하면 약소한 돈이다. 그러나 유럽과 다른 지역 규제기관들이 더욱 과감하게 미국 IT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 EU의 과징금 부과가 끔찍한 총격전의‘개시사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공정성이나 사생활보호, 보안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몇몇 미국 거대 IT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왔다. 업계 전문가들과 일부 주주들에게 원하는 곳 어디서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각국 정부는 애플과 페이스북같은 막강한 대기업들에도 자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진 가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외 규제기관들이 가장 먼저 초국경 기업 때리기에 요란하게 나서고 있다.

뉴욕 소재 홀웰 슈스터 앤드 골드버그 HolwellShuster&Goldberg의 국제변호사 이보 엔체프 IvoEntchev는 “전 세계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법원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거대 IT기업에 맞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최근 내린 대담한 결정이 그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거대 IT기업의 존재 자체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엔체프는 “근본적인 우려는 규제기관이 전례 없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적용해 IT기업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된 놀랄 만한 매출 성장에 마침표가 찍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기몰이, 그리고 비판의 표적 ▶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미국 소비자만큼이나 유럽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회사의 세금회피 꼼수가 EU 규제당국의 법적 표적이 되기도 했다. 사진=US 포춘

규제조치의 선봉은 유럽이 맡고 있다. 유럽에선 EU 집행기관인 EC와 국민자본이 미국 IT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대서양 건너 일부 미국 인사들은 최근의 구글 판결과 그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EU 정치인들이 마치 감정이 상한 패배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는 유럽 IT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련을 겪고 있는 미국 IT기업은 구글만이 아니다(이기사 말미 ‘5개 전선에서 싸우기’ 기사를 참조하라). 지난해 애플은 EC로부터 130억 달러가 넘는 미납세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 대법원도, 무면허 택시 운행과 관련해 우버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프랑스 당국의 결정을 존중할 계획이다. 미국 IT기업들은 유럽 밖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대법원의 지적재산권 판결로, 구글은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특정 검색결과를 삭제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일상적으로 국가안보 이슈를 제기하며 미국 IT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론 유럽의 엄격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와 관련해 사생활보호법 위반 공격 대상이 되어왔다. 다른기업들도 ‘잊힐 권리’법에 따른 정보 삭제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새로운 법적기반을 통해 EU 시민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이 법이 내년 발효되면, 미국 IT기업 법률 고문들은 더 쓴 맛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불응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규정은 단지 성가신 법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 입장에선, 광고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이용자 정보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소적인 인사들은 최근의 구글 사례를 보면서 “EC의 분석이 온라인 쇼핑 검색시장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독점행위 벌금 판결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적 오류로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구글 판결에서 나타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상충하는 쇼핑 서비스 환경에 맞추기 위해 자사의 홈페이지를 재단장해야 한다는 요건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독점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벤처 캐피털업체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Horowitz의 파트너 테드 울리오트 TedUllyot는 “특히 IT기업들이 정부가 제품 디자인 변경을 명령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의 그런 명령이 무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사태의 후폭풍이나 현 상황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항소 가능성이 있는 구글의 쇼핑 검색 관련 판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 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7월 현재 EC는 두 건의 중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에게 구글 앱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강요한 계약의 반독점 위반여부다. 하지만 구글과 다른 IT 선두기업들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 그들의 조직문화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법가들 간의 문화충돌이 그것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브래들리터스트 BradleyTusk는 “정부 입장에선 빨리 움직이는 것과 파괴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 ChuckSchumer와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밑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왔고,우버의 해결사 역할도 인물이다. 터스트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경구를 인용하며“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사 엔체프는 “규제 기관에 대한 거대 IT기업들의 분노는 일부 문화 충돌에서 기인한다”며“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혁신 논리를 전파하며 오로지 그것에만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그것이 지역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무감각과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되는) 반감을 낳은 필연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마존이 영국인의 사랑을 받는 번화가에 침투하는 것이나 우버가 아인 랜드 AynRand 스타일의 자본주의로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은 미국 포퓰리스트들이 문닫은 공장에 분개하는 것 만큼이나 일반 유럽시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유럽의 고위공직자들이 유럽과 실리콘밸리의 갈등을 새로울 것 없는 법적 문제로 일축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4년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에 오른 이후 IT기업들의 ‘저승사자’가 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Vestager는 그 어떤 정치적 어젠다도 부인해왔다. 그녀는 7월 중순 진행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과징금은 불법행위와 그 불법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베스타게르의 말은 진심일 것이다. 실제로 구글 판결은 미국의 변호사들에게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미국 독점법과는 달리, 유럽의 경쟁 정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받는 피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을 받는 건 유럽 국가들만이 아니다.일부 유럽인들은 미국 연방과 주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물린 거액의 과징금과 관련해 만약 그 대상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였더라도 그렇게 가혹했을지 반문을 하고 있다.

2013년까지 페이스북의 최초 법률고문을 맡았던 울리 오트는 “유럽 및 다른 나라 정부가 최근 시작한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유럽은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자사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판 행위에 7억9,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01년에는 GE와 허니웰 Honeywell의 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규제 열기가 절정에 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행위는 미국 IT기업을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유럽의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도 많지 않다. 지난 달 구글 판결 때, EC는 한 인터넷 상품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구글과 유사한 이 쇼핑 검색엔진은 아마존과 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쓸모가 없어졌다(EU 고위관리들은 그 과정에서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반독점 합의를 도서 판매에 적용할 것을 강요하고, 룩셈부르크에선 세금처리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울리오트는 “반독점 규제는 너무 늦게 이뤄진다. 어제의 문제와 논란만을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폭발적 규제 급증은 미국 기업들과 주주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많은 비용과 고민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규제들이 정책전선에선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 침체 예정?
2011년 이후 미국 상위 IT기업의 매출 증가율(괄호 안은 글로벌 500 순위)

아마존(26위) ▶ 182.9%
구글/알파벳(65위) ▶ 138.2%
애플(9위) ▶ 99.2%

■ 5개 전선에서 싸우기
각국 정부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더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규제당국이 주저하고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전장(戰場)을 소개한다.

반독점소송
유럽 연합은 강력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경쟁법을 앞세워 구글의 쇼핑 검색과 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 아마존의 도서 판매도 조사했다(최근 합의).
데이터저장 및 사생활보호법
EU는 데이터관련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계속 과징금을 부과해왔다(지난 5월에 부과한 1억 2,200만 달러 포함). 애플은 현지 데이터 저장법 준수를 위해 지난 7월 중국에 첫 서버를 구축하기도 했다.
노동법
프랑스는 우버와 회사 경영진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아니라, 무면허 택시 운행도 형사고발했다.
국가안보
러시아는 미국이 제작한 기기를 통해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스코나 IBM같은 업체에 민감한 소스코드를 밝힐 것을 강요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치에 순응했다.
세법
IT업계의 특이한 세금 처리 방식이 유럽의 추가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MS와 아마존 같은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미납세 관련 130억 달러 이상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다. 당시 애플CEO 팀 쿡은 이를“정치적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BY JEFF JOHN ROB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