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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애플에 반격

"아이폰 미국에서 못 팔게 해달라"

  • 기사입력 2017.05.04 17:01
  • 최종수정 2018.08.30 18:10
  • 기자명 하제헌 기자

퀄컴이 특허료를 놓고 법적 다툼 중인 애플에 반격을 시작한다. 퀄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퀄컴이 아이폰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ITC에 제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연방 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퀄컴의 제소가 성공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로가 막히게 된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지난달 말 스마트폰 칩 특허료 지급을 중단하자 퀄컴이 반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퀄컴이 보유한 특허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적용된다. 퀄컴은 해당 기기가 자사 칩을 사용하든 아니든 간에 전체 기기 판매 가격의 1%를 특허료로 받고 있다. 애플은 이런 체계가 부당하며,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퀄컴이 특허 사용 계약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 7 출시 전까지 퀄컴이 독점적인 공급업체였다.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법률회사 오블론의 특허 변호사 알렉스 하지스는 특허의 산업 기준 기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도 ITC의 이전 판결을 보면 "특허 소유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영국과 독일, 중국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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