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관치금융'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국내은행의 실적 증가세와 함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수차례 내비쳐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업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금융지주 회장의 '물갈이' 인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말 NH농협금융지주로 시작된 지주 회장 교체 바람은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 교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인사 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 '관치금융'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여년이 훌쩍 지난 IMF 위기 당시를 언급하며 은행권에 '혈세 투입' 낙인을 찍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횡재세'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소유구조가 분산돼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에만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유가 분산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은행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곧 투자자들의 손실과도 직결된다"며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선진 금융사를 키우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