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코리아(FORTUNE KOREA)=공인호 기자] 자영업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 지원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나 연장된 바 있다.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대해 '3월 종료' 방침을 고수해 왔다. 지난 2년간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 납입조차 유예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 664억원의 대출 원금이 1조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대 은행이 갖고 있는 코로나19 잠재부실은 14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도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을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금융업법에 대한 전면 개편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