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광풍이 불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수많은 개미들의 죽음 속에 약세로 돌아선 느낌이다. 올봄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7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5월 중국정부의 가상화폐 채굴금지 조치와 지난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디지털 화폐’ 발언 이후 3만 1,000달러대로 떨어졌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는 최근 3개월간 10개 중 7개의 가격이 반토막 났고 일부는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두고 ‘각국의 규제가 시장을 위협한다’는 부정론과 ‘디지털 시대의 흐름’이라는 긍정론이 팽팽하다. 어느날 이유 없이 폭등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도깨비’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탕주의 투기를 자제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 비트코인의 탄생 이전부터 사회적 합의와 시도를 해온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시급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이 콘텐츠는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2021년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 Nakamoto Satoshi 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 ‘Bitcoin Core’라는 블록체인 기술기반으로 만든 전자화폐를 세상에 내보낸 지 12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에서 금융혁신을 불러 일으킨 비트코인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암호화폐의 등장 및 관련 기술의 각축전이 치러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화폐이론, 결제 방식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담론이 제시돼 왔었다. 전자화폐 또는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1990년 eCash2 라는 최초의 전자화폐를 제안했고, 1998년까지 미국과 유럽 은행권들과 전자화폐를 이용한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다. 또한 케인즈의 ‘Bancor3(방코르)’라는 세계통합화폐 이론과 전반적인 기조는 다르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에크도 화폐의 탈 국가화를 통한 실험을 주장하는 등 화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서구권 중심으로 이뤄진 지속적인 논의가 밑바탕이 됐고, 현재까지도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될지 모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진행중인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 다양한 조세 및 법적 안전장치 지속적으로 보강

유럽연합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리더가 되고자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및 서비스의 진흥을 꾀하고 있다. 유럽의 가치와 이상을 수용하는 기준을 내세워 블록체인 전략을 유럽연합의 미래사회의 디지털 사회정책으로 공식적 표준4을 제시하고 환경보호, 데이터 주권보호, 디지털 신원, 사이버보안, 상호운용성을 범유럽의 공공서비스 및 산업분야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합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블록체인 파트너쉽의 가입과 국가별 자체 공공서비스, 자국의 대표산업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방식 또는 정보기록 및 공유에 대해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 만능주의’로 보는 업계의 지나친 해석과 최근 블록체인시장에 불어 닥친 코인 광풍에 대해 각 회원국들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연구단체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에서는 공식적인 자국 화폐 및 연합의 화폐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을 금융소득과 투기거래로 보고 있어 높은 과세를 매기고 있다. 아직까지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중이고, 유럽에서는 1년 이내 매각한 암호화폐 수익은 투기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원국의 대부분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각 회원국의 조세 기준에 맞춰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년 이내 암호화폐의 매매 수익 중 10만 유로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55%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의 회원국들도 자국의 세법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기간에 따라 투기와 투자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투자자는 면세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매우 보수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해 외부에 보여지는 시장의 이미지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초기형태의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군들은 유럽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찍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조세,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집행위원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 암호화폐를 보는 서유럽 VS 동유럽의 시각차이

유럽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약 5년 전부터 동유럽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으며 다단계, 사기 등 유럽에서 발생한 대형 암호화폐 사기사건들은 동유럽 마피아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리포트 및 기사들이 연신 발표되고 있다. 이런 영향들로 서유럽 시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동유럽과 서유럽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비교적 경제가 발전된 서유럽 국가일수록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 신뢰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유한 서유럽의 시민들이 유럽 경제환경을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뒤처진 동유럽의 경우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하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기존의 벽을 허물려는 의식이 한몫하고 있다.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유럽에서 많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줄을 잇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주목받을수록 피해 액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지에서는 동유럽발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없고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시각이 많고, 모럴 해저드를 지양하고자 하는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은 아시아권과는 달리 일상 생활에서의 디지털화가 더딘 것도 영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카드결제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내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유럽 기반의 거래소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고,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은 암호화폐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조세부분과 법리적 투자자 보호 등 정부차원의 여러 규제가 완벽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과 엄청난 온도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투기로 인해 정부차원에서의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럽시장의 투자활성 및 규모...규제 강화, 국적불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추진

앞서 얘기한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는 민간에서의 투자활동은 몇몇 회원국(영국 및 터키9 포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관심도와 신뢰도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1차 광풍에 힘입어 암호화폐가 지속가능한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종 투자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유럽을 기반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유럽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분야의 청정지’라는 대외 홍보와 함께 일반우편, 화물, 전자정부 신원증명, 에너지 결제시스템(전기, 수소, 화석연료 등)에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성기업들이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럽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면,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파트너쉽에서 국적을 막론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회원국들이 시장의 규제 강화의 움직임과 안정적인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을 펼쳐 다소 심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특유의 합리적이고 논증적인 방식이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긍적적이라는 평가다.

모든 시장에서의 규제는 아전인수격의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서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은 성숙한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2번째인 거대한 경제규모와 함께하는 유럽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없어’ 매력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라서 시장의 성숙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의 규모에 걸맞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광풍 때는 전세계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한국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정부차원의 규정 및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세계의 투기꾼들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더해져 암호화폐 시장은 사회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가 테스트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진출을 시도해 지난 1차 암호화폐 광풍이 일어났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아서 벌어진 혼란이 오히려 당시 전세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된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시장이 ‘블록체인 친화적인 시장’으로 소개된 이유는 어떠한 법률적인 규제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세계 어디서든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한국의 메이저 시장에 진출만 하면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빠른 유동성 확보와 프로젝트의 가치가 수십 배까지 치솟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는 스타트업에서 흔히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법률적 규제가 없다 보니 더욱 두드러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과는 별개로, 은행권과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산업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부 우수한 스타트업에 한해서 꾸준한 투자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 암호화폐 시장, 과세 앞서 혼란스러운 시장 개선부터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일어나면서 잠잠했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올랐지만 기존 관료들의 반대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거론되는 문제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들의 자율에 맡긴 공시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과 각종 사기문제 등이 유동적인 측면에서의 거대한 시장을 속빈강정처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형화된 규칙이 없이 오로지 자율에 의존해 발표되는 공시나 출처불명 또는 과대선전 등에 둘러 쌓인 현재의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은 발행처에게는 매력적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무제한 리스크만 떠안게 하는 시장인 것이다. 기업이 유치목적이 아닌 투자를 받고 나가는 행선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한국을 거점으로 둔 프로젝트는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다. 기술적으로 미흡하다는 저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실제 핵심기술의 발전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규제없는 시장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체적인 자율규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지도 3년이 흘렀다.

당장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는 22%의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에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이 절실하다. 또한 지나치게 갈라파고스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맹목적 신뢰에 대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고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 규제 없고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을 개선해야 한국이 시장 지배력을 펼쳐 새로운 화폐전쟁 및 산업전쟁에서 우위를 다져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