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팬데믹 구제 법안에 서명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책 외에도,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천 개의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4,000개 이상의 영세사업자들이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이하 PPP) 지원금을 받도록 도왔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많은 정책의 변화가 기업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지원 법안은 너무나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이 법안에 포함된 정책의 변화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우리 회사는 늘어나는 사업 기회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4월 필자는 의회에 편지 한 장을 보냈다. 앞으로 1년 동안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우리 팀은 의회가 마련한 법안이 대다수의 기업들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경기부양책은 큰 차이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새롭게 개선된 지원책들은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다. 게다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할만한 동기부여도 없었다. PPP는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PPP를 신청하는데 있어, 영세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나다. 의원들은 단순히 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 영세사업자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자금을 봐라. 올해 초 지급될 최종 금액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신청 과정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세금 정보에 근거해 유자격자라면, 자동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구조다.

왜 영세사업자는 그렇지 않은가?

대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자들—절반 가량은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운영자금을 갖고 있다—은 대출이나 채무탕감을 신청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월부터 실시된 미국 회계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채무탕감 신청을 완료하는 데는 최대 15시간까지, 은행들이 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는 3일 이상이 걸린다.

영세사업자들은 회사를 유지할 자금이 바닥난 상태다. 신청 절차에만 며칠을 쓸 만큼 한가한 것도 아니다. 12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필자가 운영하는 나브 Nav는 “영세사업자들은 PPP 서류 작성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반면 좀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은 적절한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고 보고했다.  .

이번에 바뀐 내용—15만 달러 미만의 대출금을 빌린 사람들은 채무탕감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도 의미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영세사업자들도 세금 정보를 기초로, 자동적으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천 개의 영세사업자들이 서류 작업을 못해서 파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PPP의 설계자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영세사업자들 사이에 간극이 크다. 우리는 양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 법안은 영세사업자들의 운영과 니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우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의부터 틀렸다. 미국 기업들의 약 98%는 1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영세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1차와 2차 모두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원이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직원이 50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직원 100명이 넘는 기업들도 물론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면, 가장 취약한 기업들이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영세사업자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4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식당과 시설 및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지역 체육관은 돈을 다르게 쓸 수 밖에 없다(PPP는 시설이 아닌 급여로 써야 한다. 이럴 경우, 체육관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급여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모든 영세사업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다행히, 이번 법안은 기업의 자금 사용에 관해 좀 더 많이 유연해졌다. 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여전히 명확한 원칙이 부족한다.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연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미국 경제활동의 약 44%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시스템과 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영세사업자를 우선시하도록 운영되지 않는다. 1차 PPP에서, 우리 팀은 수천 명의 영세사업자들이 대출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신청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은행들이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을, 그 다음으로 VIP 고객을 우대하는 것을 경험했다. 영세사업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우리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런 실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먼저 은행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하지만 막상 은행에 갔더니, 그들은 결국 후순위로 밀려 신청도 못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할 계획인 영세사업자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이외의 다른 대출업체를 먼저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은행들도 피곤한 상태다. 그들의 업무가 PPP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은 밀려드는 신청서와 씨름하고 있다. 대출기관 협회는 몇 달 전 “대출 및 채무탕감 신청과 관련, 은행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PPP 업무는 은행이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과 목표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만 할 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할 동기부여도 명확하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PPP에 참여, 중소기업들을 돕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이 매우 필요하고, 환영할 만하다는 점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 영세사업자들과 은행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수천 명의 영세사업자들은 지난 1차 PPP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에 의지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행 시스템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돈을 받지 못했다. 이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5개 가운데 약 1개의 영세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그 중에서 16만 개 이상의 업체들이 작년 4~9월에 문을 닫았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PPP를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업세사업자들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는 영세사업자를 우선시하고, 수용하며,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Greg Ott

※이 글의 필자 그레그 오트는 나브 Nav의 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