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해체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몇몇 주들의 새로운 독점 금지 조치가 경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환영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승리는 기업가들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를 차단할 수 있다.
만약 FTC와 주 정부들이 페이스북과 암묵적으로 다른 거대 기술회사들의 초기 경쟁업체 인수를 금지하고, 과거 단행한 인수의 해체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기업인들에게 그들이 너무 성공하면, 반독점 당국은 그들의 성공을 막을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이 ‘혁신기업의 딜레마’라고 알려진 것에 대응해 종종 신생기업을 설립하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처음 관찰한 딜레마는 대기업을 괴롭히고 혁신을 방해하는 다양한 내부 긴장들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 경영자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그들 기업의 사업 방식 탓에 혁신 부진으로 시장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신생기업들을 주시했다가 그것들을 인수함으로써, 이런 딜레마를 해결한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혁신 과정의 일부를 신생업체에 외주화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벤처 캐피털의 펀딩을 확보하는 제안 중 일부는 ‘신생기업의 아이디어가 획기적이며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기업가들은 빅테크들의 대규모 경쟁자가 될 의도가 전혀 없이 회사를 설립한다. 물론 일부는 차세대 페이스북이 되기를 꿈꾸지만, 다수는 단지 다른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규모 인수자금을 원할 뿐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한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자신들이 정말 잘하는) 사업의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인스타그램—소수의 직원과 수백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한 평범한 사진 보정 앱이었다—같은 신생업체를 인수한 후, 전 세계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사진 기반 소셜 미디어의 대안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들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조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 과정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신의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전 세계를 누비는 대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업가에게는 불행히도, 금융 규제가 현재 그것을 가로 막고 있다. 요즘은 주식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 홈디포는 단지 4개의 매장을 보유한 1990년대에 상장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IPO를 진행하는 요식절차의 부담은 오직 기반이 확고한 대기업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가 세계적인 회사가 된 후 몇 년이 지나 작년 12월 초에야 상장한 이유다. 이는 또한 중간 규모의 투자자들은 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넘어간다는 의미다.
은행 대출은 어떨까? 과거에는 당신이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지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20% 가까이 줄어들어 이 옵션이 더욱 어려워졌다. 동시에, 기업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지역 은행들은 문을 닫거나 더 큰 은행들과 합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객 평판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계 대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요즘 기업 금융을 위한 은행 대출의 주요 대안은 사모펀드이다. 하지만 감독당국도 사모펀드를 주시하고 있어, 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독점금지 조치가 성공하고 감독당국이 사모펀드를 단속하면, 기업가들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차고에서 회사를 차린 후, 수백만 달러를 받고 매각한다는 꿈은 한 줄기 ‘규제 연기’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재능 있는 기술 기업가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최상의 보상을 좇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대형 기술회사 중 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친 경쟁적 조치의 최종 결과는 미국에서 기업가의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독점금지법이 초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IAIN MURRAY
※이 글의 필자 이언 머리는 비영리 자유주의 싱크탱크 CEI의 전략 담당 부사장 겸 선임 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