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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US]과연 우리는 4년 전보다 더 좋아졌을까?
[포춘US]과연 우리는 4년 전보다 더 좋아졌을까?
  • CLIFTON LEAF 기자
  • 승인 2020.12.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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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We Better Off Than We Were Four Years Ago?

유권자들이 직면해있는 결정이 개인적인 경제상황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BY CLIFTON LEAF

*편집자 주: 이 기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쓰여졌다.

40년 전 69세였던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15피트 떨어진 클리블랜드 토론 무대에 서서 TV 시청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대선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나요?"

1980년 10월 28일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여론조사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묻는 직전 조사는 50대 50으로 갈려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90분간의 정중한 공방이 끝날 때쯤, 도전자가 던진 질문은 그 선택을 일순간에 명확히 했다. 미국 경제는 대략 ‘모든 것이 엉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다중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실업률은 7.5%에 달했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었고, 휘발유 가격은 1년 만에 3분의 1 이상 급등했다. ‘위대한 소통가(the Great Communicator)’였던 레이건은 이런 우울한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했고, 일주일 후 50개 주 중 44개 주를 차지하는 압승으로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었다.

40년이 흘러 또 다른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레이건과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미 던진 질문만큼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화두는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피터슨 재단의 9월 조사 결과, 4년 전과 비교할 때 35%의 미국 유권자가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해 더 좋게 느꼈으며, 31%는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후 갤럽의 여론조사는 보다 낙관적인 그림을 그렸다. 등록 유권자의 과반수(56%)가 오늘날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대결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 답은 유권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를 할지 거의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더 좋아졌나' 조사를 포함, 갤럽의 모든 미국 여론조사를 감독하는 제프리 존스 Jeffrey Jones는 "우리는 많은 연구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의 재정상황과 투표 결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 진짜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투표한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상황과 반대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3가지 갤럽 조사가 선거 결과를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건 바로 ▲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미국 내 상황에 대한 만족도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 지지율이다(각각의 조사에서 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바닥을 기고 있으며, 특히 재선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좋아졌나?'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아졌나?'이다. 실제로 그것이 레이건이 40년 전에 던진 질문의 진정한 핵심이었다. 그 사실은 너무 자주 간과되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 이 후보는 TV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을 촉구했다.

4년 전보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쉬워졌나요? 이 나라에 4년 전보다 실업자가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미국은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존경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보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날 미국 유권자들은 국가 전체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질문들에 직면해 있다. 즉, 우리가 공유한 목적의식, 정부 및 사회 기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심지어 우리가 서로 말하고 듣는 방식에 대한 질문들이다. 물론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바람직한 이념이나 철학,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올해는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미합중국은 4년 전에 비해 더 통합됐는가, 아니면 더 분열됐는가?’

▲나 vs 우리

유타 주지사로 세 차례 당선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마이크 레빗 Mike Leavitt은 "인간의 본성은 정말로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며 "그리고 '내가 더 좋아졌나?'와 '우리가 더 좋아졌나?' 사이의 간극은 실제로 (나) 개인 자유와 (우리) 안보 사이의 갈등이다. 우리는 다른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공화당원인 레빗은 이 두 가지 영원한 목표—자유와 안보—간의 투쟁을 합법적이고 심지어 필요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경쟁이 잔인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그는 그 독설들이 지난 4년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쌓여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양 극단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약속을 깨고 기꺼이 반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행동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는 좌파와 우파,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열이 얼마나 고착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정당들이 이슈를 놓고 더 멀어지고 있지만, 더 큰 관심은 이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캐럴 도허티 Carroll Doherty 퓨센터 정치연구실장은 “나는 상대당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 사람들에게까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당파적 반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허티는 “하지만 2016년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이 다른 미국인에 비해 부도덕하다고 표현하는 공화당원의 비율이 2016년 47%에서 2019년 55%로 증가했다. 공화당원을 비도덕적이라고 묘사하는 민주당원의 비율도 35%에서 47%로 12% 포인트 상승했다. 퓨가 조사한 공화당원의 3분의 2(63%)는 민주당원이 다른 미국인에 비해 '애국적이지 않다'(민주당원 23%는 공화당원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답했고, 양당 모두에서 상대 당원들을 일반 국민들에 비해 “편협하거나 게으르다'고 보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양당의 압도적인 다수는 상대방과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4분의 3이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우울하게도 두 당원들의 상당한 비율(공화당원 53%, 민주당원 41%)이 그들의 지도자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허티는 퓨의 최근 연구가 대통령 선거 1년 전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전에 실시됐다고 강조한다. 그는 "쉽게 추론할 순 없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 아메리카 재단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 겸 정치학자인 리 드러트먼 Lee Drutman은 "미국의 정신을 둘러싼 실존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인 절반은 반대쪽이 권력을 잡으면 불법적이고, 상당히 파괴적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러트먼은 지난 1월 출간한 '양당의 악순환 타파: 미국의 다당제 민주주의 사례(Breaking the Two-Party Doom Loop: The Case for Multiparty Democracy in America)’에서 고조되는 극단적 당파주의가 우리와 그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정치를 "단순화"했다고 주장했다.

드러트먼은 "트럼프의 레토릭은 오랫동안 끓어올랐던 양측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선거 유세장에서 자행한 격렬한 선동들은 백악관을 차지한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점점 더 커지고, 격렬해졌고, 소셜 미디어에 메아리쳤다. 에머리 대학의 정치학 교수 앨런 아브라모위츠 Alan Abramowitz는 "그는 개를 부르는 호각(dog whistles) 을 쓰다가 차츰 확성기(bullhorn)로 그 소리를 키웠다. 조용히 인종, 민족, 당파적 분노를 활용하는 것에서 대규모 경기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대학의 행정 정치학 부교수이자 ‘비신사 협정: 정치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됐는가’의 저자인 릴리아나 메이슨 Lilliana Mason 교수는 트럼프가 앞세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폰의 고데시벨 포효는 “지지 기반을 규합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정치인들의 반이민 레토릭과 나란히 부상한 미국의 ‘반이민’ 혐오 단체들의 증가를 예로 들며, 트럼프의 행동이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심지어 일상화했다고 지적했다(남부빈곤법률센터에 따르면, 이런 단체들의 수는 2014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메이슨은 "특히 올해 대선을 전후해 과격한 (주로 우파의) 폭력사태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이미 우리는 중무장한 남성들이 미국 도시를 거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자칭 민병대원들이 미시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 했던 뻔뻔함 음모를 보면, 그 잠재적인 위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지난 10월 FBI에 의해 사전에 발각됐다. 메이슨은 "2016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아브라모위츠는 이런 부정적인 당파주의가 미국의 사회적 통합을 무너뜨린 것만큼, 특히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 정부에선 "무엇이든 해내기 위해, 어느 정도 당의 노선을 뛰어 넘는 연합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드러트먼은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체제의 근본적인 갈등 중 하나는 우리가 광범위한 타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치 제도와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정당 시스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선거 및 통치 인센티브에 대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정치적 독설의 증가는 그들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릴 뿐이다.

미국인들이 다음 세기까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번영하기 위해선 나라(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마치 성장하기 위해 자체 투자를 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처럼 말이다. 이는 곧 일자리 재교육과 중요 인프라 재구축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의미한다.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붕괴된 도로와 교량의 보수에서부터 첨단 5G 통신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해야 하고,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행병을 통제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질병에 대비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후 변화, 형사 사법 개혁, 이민정책 수립—산업과 미국의 안보, 그리고 공정성을 모두 지탱하는 근간이다—처럼 훨씬 복잡한 문제들도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19의 봉쇄 여파로 실직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건 더 벅찬 과제다. 낭비벽이 심한 우리 양당 지도자들은 이미 미국의 곳간을 다 비웠고, 우리는 저당 잡힌 신세에 처해 있다. 미 의회예산국(차트 참조)에 따르면, 국민들이 짊어질 연방정부 부채는 2023년 GDP의 106%에 달하며 그 후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그리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대결 중인 당사자들이 서로 비방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사회센터의 에드먼드 펠프스 Edmund Phelps 소장은 "그 해법이 혁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도 학문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들릴 것"이라며 "하지만 솔직히 지난 40~50년 동안보다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펠프스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물론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가로막는 이민정책”에 적극 반기를 들기 시작한 모습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차기 정부가 국제교역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펠프스는 "이 나라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자리와 임금 지급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 멤버 겸 뉴욕 사모펀드 클레이턴 더빌리어 & 라이스의 파트너로 활동하는 샌디 피터슨 Sandi Peterson도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똑같이 좌절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미국의 혁신 엔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 앤드 존슨 그룹의 글로벌 회장을 역임한 피터슨은 이어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하고, 일하러 미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 나라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들이 당면한 과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양자선택을 해야 한다.

▲믿음과 신뢰

누가 2021년 1월 20일 대통령이 되든, 또 다른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바로 정부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4년간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법무부 등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다고 인식됐던 기관들에 회의와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들이 백악관의 입장에 편향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뉴 아메리카 재단의 드러트먼은 "이 모든 기관들은 원래 중립적인 중재자였다”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동의하고, 합법적인 반대자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시스템 하에서, 이 기관들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극도의 당파주의 시대에 잃어버린 또 다른 보물이 됐다.

메릴랜드 대학의 메이슨 교수는 이런 내분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메이슨은 "우리 스스로 분열이 생기도록 방치한다면, 내분으로 인해 다른 나라가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우리가 매우 심각한 당파적 분열을 초래하면, 우리는 한 국가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훨씬 쉽게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안보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 연구하는 초당파 싱크 탱크 스팀슨 센터의 브라이언 핀레이 Brian Finlay 소장 겸 CEO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우리는 현재 적들이 우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악한 세계에 살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분열을 활용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워싱턴 포스트를 믿을 수 없다고 설득함으로써, 그들이 파악한 우리의 기술적 약점을 이용했다. 적들은 매우 스마트하고, 이제는 우리 선거 시스템을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 무장한 전투병을 보낼 필요가 없다. 지하실에서 컴퓨터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대칭 전쟁’을 방어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동맹, 파트너십, 협정이 없으면 훨씬 더 어렵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냉전 상황에서 소련의 팽창과 침략을 저지해왔고, 핵무기의 전 세계 확산을 제한해왔으며, 불법 조업을 방지해왔고, 당연히 더 많은 미국 상품을 팔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동맹관계에서 미국을 멀어지게 했다. 심지어 대유행의 와중에, 1948년 미국이 추진하고 창설을 도운 WHO와 사실상 '절연'을 했다. 그는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파기했다. 핀레이는 이 협정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공격적인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을 이식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전체 국면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시적으로 나라별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교역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의 이익 연합체를 건설하는 대신, 중국인들의 메콩강 댐 건설을 허용하지 말라고 베트남인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또한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했다. 우리는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항공자유화 조약을 포기했으며,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시켰다.

미국의 보건과 번영, 안보, 그리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생각해볼 때, 그것은 모두 우리가 자초한 상처들에 가깝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 ‘우리는 4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아니면 지금이 변화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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