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6 13:03 (목)
[포춘US]아직까지 온라인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포춘US]아직까지 온라인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 JEFF JOHN ROBERTS 기자
  • 승인 2020.11.02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hy Online Voting Will Have to Wait

선거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중요한 개선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BY JEFF JOHN ROBERTS

미국이 11월 대선의 우편투표 개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좀 더 간편하게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스마트폰 투표다. 어쨌든 미국인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점심을 주문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소파에서 편안하게 리얼리티 쇼 우승자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편리함을 실제 선거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유권자들이 10년 넘게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해외 주둔 군인들이 앱으로 투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인들은 여전히 증조부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즉,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상자에 넣는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선거 방식을 21세기에 걸맞게 개선해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

에든버러대 사이버보안학과 아겔로스 키야이어스 Aggelos Kiayias 교수는 "미국은 200년 전 설계된 투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기술회사들이 미국의 선거를 스마트폰 시대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아츠 Voatz와 데모크라시 라이브 Democracy Live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커들을 좌절시키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앱 기반의 투표 도구를 만들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원로그인 OneLogin의 CEO 브래드 브룩스 Brad Brooks는 “지금 당장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첫 번째 단계는 각 주들이 지문이나 얼굴 스캔 같은 생체인식 기술로 유권자 ID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술은 현재 원로그인이 자체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여행객들이 공항 보안을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사의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Global Entry program을 위해, 연방정부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브룩스는 "기업과 정부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투표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에스토니아식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모든 기술 업그레이드가 대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설사 온라인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가지 이유는 발트해의 작은 나라와 달리 미국은 거대하고, 미국 선거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투표 시스템 실시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국민투표 ID조차 많은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일부 투표 기술업체들은 과거 문제점을 드러낸 기록이 있어, 선거 담당 관리들은 너무 빨리 앞서나가는 것을 경계한다. 지난 2월 열린 아이오와 주 코커스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당시 무명의 섀도 Shadow라는 회사가 아이오와 민주당을 위해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앱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 결과 선거일 밤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고, 개표 결과 확정이 몇 주나 지연됐다.

초당파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변호사 리즈 하워드 Liz Howard—버지니아에서 고위 선거 관리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들려줬다. 한 선거에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자, 그녀는 책임이 있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통화 중에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앱 기반 투표의 걸림돌 중 보안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온라인 투표는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들—특히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해온 러시아 출신 해커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기도 했다. 투표 기술회사들은 일관되게 그들의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선거 관리들은 지금까지 이런 약속들을 대규모로 시험하는데 주저해 왔다.

대신 많은 주들은 크게 드러내지 않고, 투표 기술을 천천히 업그레이드해왔다. 현재 여러 곳의 투표소 직원들은 종이 기록이 아니라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사용, 등록된 유권자 명단을 확인함으로써 투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텍사스 주 트래비스 카운티 Travis County와 워싱턴 D.C.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집에서 투표소 대기 시간을 확인, 긴 줄을 피할 수 있다.

특정 선거 관련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기업일 것 같다. 회사는 올해 초 위스콘신 주 지방선거에서, 소프트웨어 하나를 테스트했다. 유권자가 전자투표를 한 뒤 혹은 투표소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스캔할 때, 투표 결과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다. 이 과정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표소 직원들에게 백업 투표 집계를 제공한다. 무료 선거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프로그램을 이끄는 톰 버트 Tom Burt 부사장은 "인간은 뭔가 세는 것을 정말 못한다"라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은 또한 유권자들에게 종이 위에 새긴 코드를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제대로 집계 됐는지, 또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 접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곳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선거 기술의 채택은 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달려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도시와 주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투표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보통 투표 후에는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선거 기술업체들도 자체적인 재정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온라인 투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의 제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 구매는 산발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업체들은 혁신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결론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대선용 앱은 미국인들이 수십 년간 이야기하지만 결코 못 볼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민주주의

몇몇 장소에서 온라인 투표가 실혐됐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

-에스토니아

발트해에 인접한 이 나라는 2005년부터 온라인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오늘날 130만 명의 시민 중 약 30%가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이 주의 해외 주둔 군인들은 2018년 중간 선거에서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31개 국가의 144개 부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다.

-스위스

지방에서 먼저 온라인 투표를 시험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취약성을 발견한 후, 지난해 관리들이 이 계획을 취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