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훼손과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가져온 현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개편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함께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여지가 협소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체질 강화와 불평등 완화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가.
경제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최남수 전 YTN 사장이 먹구름이 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심층 진단하며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도서출판 새빛 출판)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에서 작가는 무엇보다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하며, 보수 진보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특히 성장잠재력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중국보다도 더 정부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세계경제포럼 WEF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중요한 선택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거래기업, 근로자와 충분히 나누는 등 무너진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재계의 대표적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이 선언하고 WEF가 ‘다보스 선언’으로 화답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한국 경제도 이 같은 변화에 눈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BRT는 주주 우선주의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기업의 목적이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를 존중하는 ‘오른손’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도 중시하는 ‘왼손’도 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에 다름이 아니며 이게 한국 기업들이 추구해나가야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그 제목이 시사하듯 한국 경제가 성장 체력을 회복시키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내리막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중국에 기술을 따라 잡힌 상황인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총동원해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하며, 기업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건강한 한국 자본주의를 일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2%대 중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숙제임을 최 전 사장은 강조한다. 이와 함께 지니계수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군에 들어가는 한국 경제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분배가 개선된 국가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견제로 중국경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1~2년 이내로 미국 경제도 침체 기조로 돌아서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데다 각국의 재정지출 여력도 크지 않아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깊고 길어질 공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 전 세계적인 이슈로 제기된 양극화 심화도 일자리 파괴를 가져오는 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디지털 독과점, 그리고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에 따라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의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배를 진단하고 특히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요동칠 세계 경제의 판도 등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양손잡이 경제’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뿌리를 살펴보면서 국내외 정부들이 실제 현실에서 두 진영의 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해온 ‘양손잡이 경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이밖에 우리 경제에 시급한 민관 기획력의 복원과 과도한 각자도생 문화의 해결 등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 최남수 저 / 새빛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