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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US]기술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방
[포춘US]기술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방
  • Jeff John Roberts 기자
  • 승인 2020.01.3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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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S LEGAL SHIELD TUSSLE

인터넷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사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관해 오랫동안 법적 면제를 누려왔다. 이제 그 보호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By Jeff John Roberts

세일즈포스의 CEO 마크 베니오프 Marc Benioff는 지난 10월 뉴욕 언론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역주: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다른 많은 이들도 그의 발언에 공감했다.

23년 간 존속한 이 230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인터넷 경제를 지지해주는 기둥으로 평가 받았다.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보호 조항은 레딧과 야후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분방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이 230조는 기술 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트위터 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물이나, 리벤지 포르노(복수를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올린 성적인 비디오)를 밀거래 하는 웹사이트의 횡행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아마존이 작년 8월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문제 제품들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30조를 원용했을 때 이 법은 한층 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양당 정치인들도 이 요구에 기꺼이 부응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와 러시아 선동가들이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활개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편 공화당은 “기술 기업들이 이 법의 광범한 면제를 활용해 보수적인 뉴스들을 검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코린 맥셰리 Corynne McSherry는 “IT 기업들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을 향한 분노의 상당 부분이 이 법 조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법률 책임자다.

미주리 주 조시 홀리 Josh Hawley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술 대기업들이 230조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모니터링 한다고 판단한 사이트들만 기존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 의견을 제기하는 이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230조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취지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몇몇 평론가들은 “홀리의 법안이 인터넷 대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이 대기업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광고주들을 조사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거액을 들여 변호사와 콘텐츠 관리자들을 고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매트 슈루어스 Matt Schruers는 230조 약화에 반대하며, 대신 온라인 상의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그는 미 정보기술 업계 단체인 컴퓨터 통신산업협회(CCIA) 소속 변호사로, 이 단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가입되어 있다. 

어떤 경우든,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230조가 아니라, 미 수정헌법 제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가 사람들이 비판하는 증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등을 포함한 많은 온라인 상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의 인터넷 관련 법적 책임 전문가 다프네 켈러 Daphne Keller는 “230조가 폐지되더라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위 ‘나쁜’ 콘텐츠는 아주 일부만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나머지는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가들은 230조가 폐지돼도, 대부분 기술 대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업들은 콘텐츠 관리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사용자들이 올린 포스트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 않은 소규모 인터넷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30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니오프가 이끄는 세일즈포스의 변호사들은 최근 이 조항을 원용했다. 회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성매매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30조를 비판한 루퍼트 머독 Rupert Murdoch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은 기업이 보유한 마이스페이스 MySpace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반박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이용했으며, 이후 해당 웹사이트를 매각했다. 

즉, 이 조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230조를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다. 세일즈포스와 뉴스 코퍼레이션은 관련 사항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30조를 둘러싼 논란은 기업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혐의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해럴드 펠드 Harold Feld는 “일부 기업들이 경쟁 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230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단체 퍼블릭 놀리지 Public Knowledge의 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는 그는 인터넷 법과 관련해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으며, 230조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이 법 조항을 수정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대기업 오라클은 230조에 반대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그러나 회사는 경쟁 기업들에 해를 끼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라클의 수석 부사장 켄 글룩 Ken Glueck은 “사용자들이 올린 내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며 ‘옹호의 여지가 없는 것을 옹호하는’ 기술 기업들에는 질렸다”고 비판한다. 

이미 법원은 230조가 보호하는 책임 범위를 좁히고 있다. 한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아마존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한 여성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제 3자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반려견 자동 리드줄(retractable dog leash)의 결함 탓에, 한 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었다. 담당 판사는 아마존은 주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230조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18년엔 최초로 의회가 230조 조항을 수정했다.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방치한 웹사이트들에 대해 법적 면책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논란을 야기했다. 비평가들은 “의회 결정이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위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이미 기업의 지재권 침해와 연방 범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기존 법률에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비판이다.

결론은 이제 기술기업들이 과거처럼 보호를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새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판례법: 230조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판결들을 살펴본다.

-드러지 사건(1997년)
한 백악관 관리가 컴퓨터 통신회사 아메리카 온라인(AOL)을 고소했다. 보수 논객 맷 드러지 Matt Drudge가 작성한 명예훼손성 블로그를 게재한 혐의였다. 그러나 연방 1심법원은 AOL을 고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룸메이츠 닷컴 사건(2008년)
온라인 웹사이트가 패소한 흔치 않은 판결이다. 룸메이츠는 사용자들이 룸메이트를 찾을 때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 플랫폼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별과 인종을 기반으로 룸메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면 부당한 차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백페이지 사건(2016년)
연방 항소법원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전문 웹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나중에 의회는 성매매를 법률 상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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