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격화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전문가들의 표현대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관세는 중국보다 미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By Shawn Tully
트럼프 진영에 있는 아무 관계자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8월 초, 대통령 경제 수석고문 래리 커들로 Larry Kudlow는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 너머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운동화부터 철강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미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불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중손실(自重損失)” /*역주: 시장의 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상실을 의미한다/을 발생시키면서, GDP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뒤에서 더 언급하겠다). 둘째, 중국은 훨씬 더 현명한 관세 전략을 앞세워 그런 위험성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9월 초 발효된 트럼프의 최근 관세를 살펴보자. 이 새로운 관세는 처음으로 광범위한 소비재를 타깃으로 한다.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장난감, 신발, 의류, 그리고 일부 IT 장비가 포함됐다(트럼프는 일부 관세를 12월까지 연기했다). 신규 품목들에 대한 관세는 연말 쇼핑시즌에 맞춰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컬럼비아대학, 그리고 프린스턴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수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One to One)’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측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 수출업체들은 수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 논문의 공동저자인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 스티븐 레딩 Stephen Redding이 말하는 “자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들과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상품을 과거엔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관세수입을 거두지 못하는 제3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업체 고프로는 올해 중반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생산물량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다. 또 하스브로 Hasbro는 트럼프의 관세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장난감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옮겨 생산하고 있다. 리바이스, 갭, 그리고 신발 회사 스티브 매든 Steve Madden도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로부터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기업들은 중국 생산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내며, 보통 그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는 관세 수입을 거둬들여,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사용했다. 즉 농가 보조금(2018년 약 120억 달러)부터 군인 급여,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했다. 하지만 관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며,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업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은 10%, 15%, 심지어 20%씩 더 높은 생산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피터슨연구소의 경제학자 채드 바운 Chad Bown은 "현재 그들은 ‘비용은 높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생산업체들로 옮기고 있다. 당연히 미국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자중손실은 얼마나 클까? 뉴욕 연준의 연구는 ‘모든 미국 가정이 연간 62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계산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리면, 이 금액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홍콩의 거대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을 이끌고 있는 웨이지안 샨 Weijian Shan 경제학 박사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미국 GDP의 누적 손실액은 2,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다. 미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2.9%로 늘어난 뒤, 올 2분기에 2.1%로 다시 낮아졌다. 의회 예산처는 2020년은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실질 GDP는 채 4,000억 달러도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2,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 성장률은 전망치의 절반인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 정도의 하락은 제로에 가까운 저조한 고용 창출, 투자 위축, 그리고 기업 이익의 하락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다. IMF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2%로, 2020년에는 6.0%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광범위한 제품들에 대해 ‘일률 관세(One Size-Fits-All)’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만을 겨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에서 사들였던 139억 달러 규모의 대두 전량에 대해 28%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거의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만든 항공기, 의약품, 또는 자동차의 좋은 대체품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약품과 항공기에 대한 관세는 3%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모든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그래서 대부분 품목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은 현재 캐나다, 유럽, 일본의 공급업체들보다 더 높은 관세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통계만 봐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미국 경제를 좌우할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번역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