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IT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

일본이 한국 IT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경제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확정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고순도불화수소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시행령을 공표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건 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국 IT산업은 이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생산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히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할 경우, GDP도 2.2%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일본의 GDP는 0.04% 감소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일본에 맞대응 한다면 한국은 GDP 3.1%, 일본은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 핵심 소재 부족분이 45%가 넘을 경우 한국의 GDP는 4.2%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한·일 분쟁이 확대될 경우 전자·전기산업의 경우 한국 생산량이 20.6%, 일본 생산량이 15.5%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2.1%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의 분쟁은 결국 중국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체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대체 방안을 찾아도 생산에 적용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업체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은 두 달 정도의 물량으로 일본이 수출을 계속 불허한다면 재고가 떨어지는 10월부터 한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불화수소는 액체와 기체 2가지 형태로 액체 불화수소는 미세 회로 모양을 깎는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된다. 기체 불화수소는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박막증착 공정에 사용된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솔브레인을 통해 액체 불화수소를 대부분 공급받았다. 솔브레인은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정제하거나,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해 공급해 왔다. 반도체 업체는 솔브레인이 자체 생산한 액체 불화수소를 현재 테스트 중이다.

기체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쇼와덴코에서 전량 수입해 왔다. 기체 불화수소는 공정 적용이나 보관이 액체 불화수소 보다 더 까다롭다. 반도체 업체는 미국 회사, 일본 업체의 대만 법인 등에서 샘플을 받아 현재 테스트 중이고 연내 가동되는 모리타화학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두가 고대하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솔브레인은 기체 불화수소의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SK머티리얼즈도 연말까지 기체 불화수소 시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업체들은 7월 중순경 일본산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투입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50일 이후인 9월 중순경에는 새 소재가 반도체 생산에 적합한지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미 IT 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소재나 부품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하고, 미국은 그 반도체를 활용해 IT 완제품을 중국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 전세계에 판매한다.

이처럼 글로벌 IT산업은 복잡한 분업 구조로 얽혀 있다.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의 한국산 점유율은 각각 72%와 52%에 달한다. 한국이 관련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한다면 연간 22억대의 글로벌 IT기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그동안 성숙되어온 글로벌 IT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는 구글, 아마존, MS, 페이스북, 오라클 등 글로벌 IT 업체의 주요 반도체 공급사다. 애플은 메모리와 OLED 패널을 한국에서 대부분 공급받고 있고, 중국 화웨이, 샤오미도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다.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중국의 하이센스 등 15개 해외 업체들도 한국에서 OLED 패널을 공급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IT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IT 산업 전체를 흔드는 ‘퍼펙트 스톰’이 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본은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정상의 위치에 올라선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경제보복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상승, 법인세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급격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내 기업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정작 규제 완화는 안 되고 오히려 규제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처지다.

말뿐이 아닌 실제 일본을 경제적으로 뛰어넘으려면,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업의 환경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는 기업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튼튼하고 좋은 기업이 없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가?

앞으로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하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온 ‘IT 강국 코리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