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봇이 오작동할 경우, 법적으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By Kirsten Korosec
이제 막 탄생했지만 그 열기가 뜨거운 자율주행차의 세계는 지난 3월 18일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일요일 저녁, 피닉스 외곽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는 중심 무대였다. 그런데 보행자 일레인 허츠버그 Elaine Herzberg가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숨을 거뒀다. 충돌 당시 그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였고, 운전자도 탑승한 상태였다.
아마도 이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의해 발생한 첫 사망 사고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버는 4개 도시 공용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중단했다. 다른 회사들 역시 공용 도로에서의 자체 시험 운행을 중단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지지하는 아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 Doug Ducey조차 주 내에서 우버 운영을 중단시켰다. 자율주행을 옹호하는 단체들도 자율주행 시험의 ‘국가적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율주행차의 치명적인 사고는 불가피해 보였다. 로봇 차량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매년 125만 건의 도로 위 사망 사고가 상당수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자율주행차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잘못된 일련의 코드 입력과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 혹은 불가능한 의사 결정 등이 원인이 될 것이라 추정됐다. 그렇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세상에선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짐 맥퍼슨 Jim McPherson은 “쉽게 말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뮌헨재보험Munich Reinsurance 미국지사의 모린 브라운 Maureen Brown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요즘 자율주행차는 사고 발생 때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는 많은 업체들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들의 자율주행 시험을 허용하는 주들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차량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우버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망을 포함한) 신체 상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업적 자동차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보험은 차량의 자율주행 모드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부상은 새로운 사업자들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국 손해보험협회 임원 로버트 패스모어 RobertPassmore는 “그 동안 자동차 보험정책은 모두 운전자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진 그들의 운전기록 같은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앞으로 시스템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의 주행 이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무인차 규제를 연구 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법학 교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Bryant Walker Smith는 “그 동안의 기록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기록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측 조사관과 원고,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으로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까지 발생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는(그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법정 밖에서 합의를 봤다. 이제까지 적절한 소송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샌프란시스코에서 GM의 크루즈 자동화(Cruise Automation)로 운행된 자율주행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일어난 추돌사고였다. 그러나 이 소송마저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털리도 대학 법학교수 애그니에슈카 맥피크 Agnieszka McPeak는 “실제로 우버가 사고 발생 직후 10일 만에 허츠버그의 남편, 딸과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회사가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들에게 불리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책임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역 한주연 claires.dailyproject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