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8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연쇄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국내 빅4 회계·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가 북한의 시장 잠재력과 투자 환경을 밀도 있게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단행본을 출간해 주목된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의 김광석 전무와 조진희 수석연구원을 만나 현재 북한 상황과 향후 남북 경제협력 전망 등을 들어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추진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일까. 김광석 전무가 말한다. “기존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개방형 경제가 필요하죠. 요컨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편하게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인구와 국토 규모가 월등하게 큰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보다는 베트남 모델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도이모이(Doimoi·쇄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 후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을 토대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300달러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김 전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환경을 조성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역시 외국인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면 베트남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판 도이모이’ 추진할까◀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조금씩 변화의 행보를 보여왔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12년 북한 당국이 내놓은 ‘6·28 지시’다. 이 지시는 기업과 농장이 이익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유재산권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진희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 이후 취한 중요한 개혁 조치 중 하나가 자본주의 요소인 사유재산 인정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잉여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를 도입하면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상거래를 하는 시장이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진단이다. 2016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장마당, 종합시장 등 공식시장이 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은 일터에서 생산활동으로 얻은 잉여 생산물을 장마당과 종합시장에 내다팔고 각종 소비재를 구입하고 있다.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나타났다. 돈주는 상업, 무역, 금융 등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이다. 

또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전체 경제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계획경제를 벗어난 비공식 부문에서 사익 추구나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커진 것이다. 

북한이 투자 대상으로서 가진 매력과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제조기지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북한은 대부분 주민이 고등교육을 받아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지정학적 위치도 강점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인접해 있다. 이들 배후지역 인구와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2억명이 넘는다. 북한 경제 개방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구축되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김광석 전무가 말한다. “북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남북은 오랫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갖고 있어 경영활동에 수월한 여건이죠. 이는 기업 입장에서 원가절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남북 경협이 가져올 공동 번영의 기회◀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지난 4월 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망한 대북 비즈니스 분야로 7가지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인프라·건설, 소비재·유통,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자원, 자동차, 관광 분야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인프라·건설 분야는 북한 진출 시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산업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시설과 정보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력 및 가스 공급 시설 등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려면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무는 “북한은 교통 인프라, 전력 및 에너지, 주택, 산업 시설 등이 노후화된 상태라서 대규모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건설 산업은 남북 경협과 북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남북 경협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자본 조달이 문제로 남는다. 현재 북한은 경제력이 매우 허약해 자체적인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자금은 일차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단계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30여개의 경제개발구와 특구를 설치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손짓을 해왔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다. 

김 전무가 말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우리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중국의 자금이 북한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의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 지원도 검토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미국은 핵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고,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면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충분히 북한 경제성장의 시드머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세계은행(W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고 마지막으로는 민간 자금이 투자될 겁니다.”

▶북미 수교는 북한 개방의 최종 열쇠◀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북미 수교 등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북미 수교는 대북 투자 물꼬를 완전히 트는 궁극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손을 잡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진희 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 제재 조치가 완화·폐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북 투자는 넘쳐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잠재적인 ‘프런티어 마켓(Frontier Market·발전 가능성이 큰 차기 신흥시장)’으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 김윤현 기자 unyon@hmgp.co.kr 사진 차병선 기자 acha@hmgp.co.kr